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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송구조제도 요건, 신청방법, 신청 작성 예시 1. 소송구조제도란? "소송구조(訴訟救助)"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요건 1) 소송사건일 것 「비송사건절차법」에서 「민사소송법」의 개별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8조, 제10조 참조),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2) 신청인 소송구조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 √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 √ 외국인 √
법인 3)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2022. 11. 22.
국제면허 온라인, 방문 발급 방법, 비용 1. 국제면허란? “국제운전면허증”이란 다음과 같은 협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면허증을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제네바 협약국 아시아 (18개국)
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현재 사용 불가),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아메리카 (15개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주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유럽 (37개국) 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2022. 11. 21.
운전면허증 온라인 or 방문 재발급 방법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구비서류 및 수수료 1)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실명인증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safedriving.or.kr) 실명인증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2)구비서류 - 분실 신고 및 재교부
신청 시 - 분실 재교부 시 - 오손에 의한 재교부 신청 시 - 오손 재교부 시 ※ 접수 당일 발급 (대표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제외) 신분증
- 운전면허증 훼손, 개명 등으로 인한 기재변경의 경우 운전면허증 필요 - 접수 당일발급(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신청 제외) 3)
수수료 모바일 IC영문 15,000원 / 모바일 IC국문.. 2022. 11. 20.
개인파산 신청 방법 / 개인파산 신청서 양식, 작성 예시 1. 개인 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2. 개인파산 절차도
3. 파산과 개인회생 비교 구분 대상자 채무한도 변제방법 효과 개인파산절차 개인채무자 채무한도 없음 재산의 청산 채무의 변제책임 면제
개인회생절차 개인채무자 담보채무 : 최대 15억원 무담보채무 : 최대 10억원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후 잔여 채무면제
4. 파산·면책 동시신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 기재내용 - 개인파산·면책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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