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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클레인 결박…너도 당해봐” 복수심으로 전남편 살해한 60대 중형
**이혼 후 복수극 끝에 전남편 살해한 60대 여성, 징역 17년 선고**2003년 이혼한 뒤에도 가정 대소사를 함께 하며 자주 만남을 이어오던 60대 여성 A씨가, 전남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결혼 생활 중 B씨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여 계속해서 원망해왔으며, 이혼의 원인이 된 여성과 B씨가 연락했던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에 B씨는 야외에 있던 포클레인에 A씨를 약 1시간 동안 묶어두었다가 풀어주었고, 이 사건이 A씨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이후 A씨는 B씨를 살해하기 위해 힘을 기르기 위한 운동을 하고, 범행을 결심한 날에는 지인에게 '받은 수모를 돌려줘야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B씨가 운영하는..
2024. 12. 20.
‘강남역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1심서 징역 26년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 씨(25)가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요 내용**:
- **범행**: 최 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으나, A 씨의 결별 요구에 격분한 최 씨가 살해를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검찰 요청**: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2024. 12. 20.
“월급 압류 걸겠다”...이준석 성공보수 미지급 2심도 패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법무법인에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1. **소송 배경**:
   -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무법인 찬종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 착수금은 1100만원, 성공보수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1심과 2심 법원 모두 이 의원이 법률대리인에게 성공보수 7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 법원은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무보수로 한다고 하지 않았다면 보수를 지급할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이 의원의 주장**:    - 이 의원은 당대표직에 복귀하지 못해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2024.
12. 20.
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해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 전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임건의안 재가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 14일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했었습니다. 해임 사유는 **KBS 방만 경영 방치, 선관주의 의무 위반, 윤석년 이사 해임건의안 부결 및 경영평가 내용 부당 개입, 공금 사적용도 집행 금지의무 위반** 등이었습니다.
이제 남 전 이사장은 해임처분이 취소되어 복직할 가능성이 큽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232 [속보] .. 2024.
12. 20.
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 판결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1. **승소 결정**:
   -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처분 소송에서 권 이사장의 해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 **해임 사유**:
   -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문화방송(MBC)과 관계사 경영 및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며, 권 이사장이 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재판부 판단**:
   - 원고에게 뚜렷한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신뢰관계가 상실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해임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 2024. 12. 20.
'대북송금' 이화영 2심 징역 7년8월…도지사 방북비 대납 인정 1심 징역 9년6월에서 일부 감형돼대북송금 스마트팜·도지사 방북비 목적
인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 **항소심 판결**:
   - 이화영 전 부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 5000만원, 추징금 3억 2595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 **주요 혐의**:
   -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측근에게 허위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가.. 2024. 12. 19.
선우은숙·유영재 혼인취소 소송 각하 “이미 이혼한 사이” 배우 선우은숙이 전 남편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1. **소송 각하**: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선우은숙과 유영재가 이미 이혼했기 때문에 혼인취소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2. **결혼과 이혼**:
   -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10월 법적 부부가 되었으나, 결혼 1년 6개월 만인 2023년 4월 이혼했습니다.
3. **이혼 사유**:    - 유영재의 삼혼설과 사실혼 관계 등의 루머가 확산되었습니다.
   - 선우은숙은 결혼 전 사실혼 관계를 알았다면 결혼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추가 소송과 고소**:
   -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는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유영재는 자.. 2024. 12. 19.
휠체어 경사로 없는 편의점…대법 “국가 책임, 위자료 지급해야” 대법원은 국가가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1. **대법원 판결**: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가를 상대로 한 차별 구제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정부가 원고 2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 **쟁점**:    - 정부가 옛 장애인 편의법 시행령을 오랫동안 개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판례 변경**:
   - 옛 장애인 편의법 시행령은 300㎡ 이상인 소규모 소매점에만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 대법원은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 2024. 12. 19.
故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여종업원, 1심서 징역 3년6개월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5000만 원을 뜯어낸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모 씨와 전직 여배우 박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요 내용**: 1. **선고 결과**:    - 김모 씨: 징역 3년 6개월    - 박모 씨: 징역 4년 2개월 2. **범행 내용**:
   - 김 씨는 이 씨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을 받고 있다"며 3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 박 씨는 김 씨가 3억 원을 받고도 자신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자, 이 씨를 직접 협박해 50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3. **범행 배경**:    - 김 씨와 박 씨는 2017년 교도소에서 처음 만난 뒤 2022년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 박 씨는 김 씨의 사생활을 알게 되면서 협박을 시작했습.. 2024. 12. 19.
대법원 전원합의체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대법원은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의 근무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존 판례는 통상임금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했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고정성 기준을 폐기했습니다.
**주요 내용**: 1. **통상임금의 정의 변경**:
   - 소정 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조건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
2. **재직 조건 상여금**:    - 재직 조건이 부가된 정기 상여금도 소정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
3. **특정 일수 근무 조건 상여금**:    - 특정 일수 이상의 근무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도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포함. 이
판결은 근로자가 받을..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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