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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세 아버지도 15세 아들도 모두 청년... 고무줄 나이 기준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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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세 아버지도 15세 아들도 모두 청년... 고무줄 나이 기준에 혼란

입력 2023.05.19 04:30 19면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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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청년 나이 범위 상향 추세
지자체마다 제각각 청년 나이 기준
청년정책 수혜자 늘어 예산 부담도
"효과도 의문… 생애주기 고려해야"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열린 2023 청년활력박람회에서 청년들이 청년수당 안내를 받고 있다. 뉴스1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이 기준을 상향해 청년 지원책 수요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2020년 시행된 청년기본법에선 만
19세부터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39세나 49세로 확대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예산 부담과 지자체별로 다른
청년 나이 기준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도 청년 나이 상향

울산시는 청년 연령 상한선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조정하는 ‘울산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18일부터 공포·시행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울산지역 청년은 3월 기준 20만5,867명에서 27만5,807명으로 7만여 명 늘어난다. 이들은 청년월세 한시 지원과 울산청년
희망공제, 청년센터 서포터즈, 청년거점공간 설치 지원 사업 등 시가 추진 중인 각종 청년정책 혜택을 받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나이 범위를 넓혔다”며 “복지 향상을 통해 청년 인구 유출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년(19~34세 기준) 비율 전국 최하위로 꼽히는 전남도는 지난달 23일 광역단체 최초로 청년 상한 연령을 39세에서 45세로 늘렸다. 지역을
떠나는 도민 가운데 열에 아홉이 청년인 현실을 반영한 자구책이다. 달라진 기준에 따라 전남 청년 인구는 14만3,000여 명 늘어난
53만4,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30%가량을 차지한다.

세종시와 경남 합천군 등 5개 지자체도 지난해 하반기 청년 나이 기준을 완화했다. 전남 고흥과 경북 봉화·예천은 청년 기준을 49세까지
확대했다. 15~49세를 청년으로 정한 전북 장수군에선 15세 아들과 49세 아버지가 같은 청년으로 묶이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 도봉구는 최근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청년 연령을 19~39세에서 19~45세로 높였다. 구 관계자는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위기 상황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와 경기 화성시 등도 청년 연령을 각각 45세와 39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실제 체감 청년 나이도 높아지는 추세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결과, 국민이
생각하는 청년 연령의 마지노선은 2016년 29.5세에서 2021년 32.9세로 상승했다.

그래픽= 김문중 기자









나이 올려도 인구 줄어든 단양군

청년 나이 기준이 지자체마다 제각각 규정되면서 광역단체 내에서도 지역마다 다른 잣대가 적용돼 혼선을 주고 있다.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가운데 도와 청년 기준이 같은 기초단체는 양산시뿐이다. 45세라면 고성군에선 청년 대우를 받지만 인접한 통영시에선 장년층에 속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다른 시·군에선 혜택 대상인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는 민원이 종종 들어온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청년 나이 불일치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지난해 6월에는 청년 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통일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청년정책 수혜자 확대로 늘어나는 예산도 부담이다. 전남도는 청년 나이를 45세로 늘리면 35억 원, 49세로 늘리면 100억 원의 사업비가 더
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비 매칭 사업이라면 정부가 현재 청년으로 정한 34세 이상에 대한 추가 예산은 지자체가 모두 감당해야 한다.

산술적인 청년 연령 조정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충북도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단양군은 2017년 청년 연령 상한을 다른 시·군보다
무려 열 살 많은 49세로 올렸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듬해 40여 명이 반짝 증가하는 데 그쳤을 뿐 오히려 5년 사이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는 2,500여 명이 줄었다. 단양군 관계자는 “지역민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확대하는 차원일 뿐, 청년 인구 유입 효과는
미미했다"고 말했다.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연구실장은 “연령 폭이 넓어질수록 정책의 초점은 흐려질 수밖에 없고, 특별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얻기도
어렵다”며 “취업, 결혼, 육아 등 연령별 생애주기를 고려해 남아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청년이 남도록 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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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에 고립된 선박 약 60척을 대상으로 한다. 이 선박들은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고 흑해를 봉쇄하며 항구에 갇혔다.
5개월 뒤 러시아가 일부 선박에 대해 흑해를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흑해곡물협정을 체결했지만, 이 선박들은 협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로이터통신은 "현재 승무원들은 이미 대피했으며 현지에서 고용한 우크라이나 직원이 선박 관리를 돕고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는 이 선박들을
러시아가 최근 다시 틀어 막은 흑해 항로를 통해 내보낼 계획이다. 지난달 러시아는 “흑해를 지나는 모든 배를 군사 목적으로 간주해 공격하겠다”며
협정을 파기했고 흑해를 사실상 봉쇄했다. 그런데 이 봉쇄를 ‘인도주의’라는 명분으로 뚫겠다는 것이다. 찰리크 대변인은 “항로는 매우 투명할
것”이라며 “우리는 선박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것이 순전히 인도주의적 임무이며 군사적 목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송을 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선박의 목적이 인도주의적 임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러시아가 군사적 목적으로 간주할 틈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이 항로를 국제해사기구(IMO)에 직접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인도주의 항로 계획을 러시아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러시아는 이 계획에
대한 입장을 묻는 로이터통신에 답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 해군 역시 "선주나 선장이 항해할 준비가 되었음을 공식 확인한 선박은 흑해 항로를
통과할 수 있다"이라고 말하면서도 "러시아군이 설치한 기뢰와 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위험이 남아있다"며 항로 안전을 확신하지 못한다. 실제
상인들은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독일의 한 곡물 거래상은 로이터통신에 "이 항로는 러시아가 배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하지 않으면
작동할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 임시 항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제안은 러시아가 사실상의 봉쇄를
시행하려 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항로를 리오픈할 수 있을지를 평가하는 주요한 테스트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태풍 카눈 한반도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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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고 잠기고 뽑히고 부러졌다… 한반도 할퀴고 빠져 나간 '카눈'
한반도를 수직으로 할퀴고 지나간 제6호 태풍 ‘카눈’의 위력은 거셌다. 대구에선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고, 강원 영동지역엔 400mm가
넘는 ‘물 폭탄’이 쏟아졌다. 서울에서도 한옥 지붕 일부가 붕괴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이로 인해 전국에서 1만 명 이상이 불어난
물을 피해 긴급 대피했다. 11일 각 지자체와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태풍과 백두대간이 자리한 지리적 영향이 겹친 강원 영동지역은 전날인
10일부터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퍼붓는 비로 도로 곳곳이 잠겨 도시 기능이 마비됐다. 강릉과 동해, 삼척, 속초, 고성, 양양 등 동해안
시군에서 비 피해 360건이 접수됐다. 고성에선 오후 한때 간성읍, 거진읍 시가지가 물에 잠겼다. 거진읍 생활체육센터로 대피한 김모(71)씨는
“오후 들어 한치 앞이 안보이더니 금새 마을 입구가 불어난 물에 막혀버렸다”며 “피해 없이 집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속초에서도 금호동 등 주택 44곳과 관광시장 등 상가 32곳이 물에 잠겼다. 한두삼 속초관광수산시장 상인회장은 “태풍 전에 배수로 정비를 다
마쳤지만, 비가 이렇게 쏟아지니 대책이 없었다”고 혀를 내둘렀다 삼척 궁촌과 강릉에도 각각387㎜, 346.9㎜가 쏟아지는 등 영동
남부지역에서도 피해가 속출했다. 강릉에서는 이날 오전 경포 해수욕장 인근 진안상가가 물에 잠겼고, 경포호 인근 도로에서는 침수 피해로 인해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 일부가 소방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다. 태풍이 이날 밤 늦게 경기 동부까지 북상하면서 서울도 태풍 피해를
비껴가지 못했다. 종로구 필운동에 있는 한옥 지붕 일부가 무너져 인근 두 가구가 긴급 대피했다. 다행히 빈 집이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종로구
관계자는 “건축 전문가가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와와 외벽 보수는 필요하지만 추가 붕괴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오전 9시 47분에는 강북구에서 주택 마당으로 나무가 쓰러지면서 외벽 펜스가 붕괴됐고, 서대문구와 양천구, 노원구, 광진구, 도봉구 등에서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나뭇가지가 부러졌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서울 시내 하천 27곳은 모두 전면 통제됐고, 서울둘레길을 비롯해 주요 숲길
380개 노선도 통행이 금지됐다. 앞서 이날 낮 12시 33분쯤 대구 군위군 효령면 불로리 하천에서 A(67)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어 오후
1시 45분쯤 대구 달성군 가창면 상원리에서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장애인이 도랑에 빠져 실종됐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서는 오전 8시5분
멈춰 섰던 시내버스 밑바닥을 맨홀 뚜껑이 뚫고 올라왔다. 승객은 모두 무사했다. 경북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에서 천연기념물 357호로 지정된 수령
400년의 반송(줄기가 밑동에서부터 여러 갈래로 갈라져 가지와 구별 없이 마치 우산과 같은 모습을 한 소나무)이 강풍에 쓰러졌고, 수령
600년으로 추정되는 천연기념물 제103호 속리산 정이품송 가지 2개도 부러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일 오후 10시 기준 17개
시도, 122개 시군구에서 1만1,410가구 1만5,411명이 일시 대피했다고 밝혔다. 하늘길과 뱃길도 무더기로 끊겼다. 14개 공항 405편이
결항했고, 여객선은 97개 항로 127척, 도선은 76개 항로 92척이 운항 중단됐다. 철도는 이날 첫차부터 고속열차 161회, 일반열차
251회, 전동열차 44회의 운행이 중지됐다.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 중인 3개 노선(충북ㆍ정선ㆍ영동 일부)도 멈춰 섰다.
새만금 잼버리 안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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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금에 버스 1400대 상암 집결… 잼버리 '최후 미션' 성공할까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명절 대이동을 방불케 했던 ‘새만금 철수’에 이어 또 한번 ‘대규모 수송 작전’에 나선다. 전국 8개
시도로 흩어졌던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이 11일 폐영식과 K팝 콘서트가 열리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 집결한다.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대원들을 태운 버스마다 전담 안내요원이 동승하고, 행사장 안팎엔 경찰, 소방, 의료진이 배치돼 긴급 사태에 대비한다. 상암동 일대는
교통이 전면 통제된다. 10일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잼버리 폐영식은 11일 오후 5시 30분부터 30분간, K팝 콘서트는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객석 3만7,000석, 그라운드 좌석 6,000석 등 총 4만3,000석이 준비됐다. K팝 콘서트에는 뉴진스, 아이브,
NCT드림, 있지, 마마무, 더보이즈, 강다니엘, 권은비 등 19개팀이 출연한다. 150여 개국 잼버리 참가자 4만여 명은 전세버스 1,400여
대를 이용해 시차를 두고 서울로 향한다. 버스 1대당 안내요원이 1명 이상 탑승해 숙소와 경기장 왕복 이동을 책임진다. 경기장에 도착하면
대원들은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입장하게 되고,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동선은 분산된다. 자리 배치와 퇴장
순서도 숙소 복귀 소요 시간과 이튿날 출국 일정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행사장 안팎에선 경찰 600명이 인파 관리 및 질서 유지를 담당하고,
소방 200명과 의료진 40명, 응급의료소 4곳, 구급차 10대도 배치돼 응급 환자 발생 시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쾌적한 공연 관람을 위해
위생 관리에도 신경을 썼다. 경기장 내 화장실 외에 이동식 화장실 30개를 추가 설치하고, 청소 인력은 200명 이상 투입한다. 대원들에게는
상온 보관이 가능한 저녁 도시락과 물 9만 병이 제공된다. 한반도를 휩쓴 제6호 태풍 ‘카눈’은 11일 오전 중에 서울을 빠져나갈 것으로 예보돼
행사가 취소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강풍으로 인한 무대 장치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무대를 지지하는 와이어 보강 작업을 진행했고,
스프링클러, 소방, 전기 등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경기장 객석 각층마다 소화기도 추가 비치할 예정이다. 관람객 무대 난입, 낙상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 지휘소가 가동되고, 기상청 예보관은 모든 행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에 상주하며 기상 상황 등을 조직위와 공유한다. 행사
시간이 가뜩이나 교통이 혼잡한 금요일 저녁인 데다 버스 1,400여 대가 한곳에 몰리는 터라 ‘교통 대란’ 우려가 크다. 때문에 경기장 주변
도로는 오후 2시부터 행사가 끝날 때(오후 11시 예상)까지 교통이 통제된다. 구룡교차로~월드컵경기장교차로는 양방향 전면 통제,
경기장교차로~농수산교차로, 난지IC와 상암교차로는 교통량에 따라 탄력적 통제를 실시한다. 강변북로 진ㆍ출입 차량은 월드컵지하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경기장 주차장은 물론 경기장 인근 도로, 하늘공원, 평화공원, 서울시 랜드마크 부지까지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된다. 서울경찰청은 행사장
주변에 교통경찰 300여 명을 배치해 원거리 차량 우회 안내 등 교통 관리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통제구간을 경유하는 14개 버스 노선을 우회
운행하고, 따릉이 대여를 중단한다. 경기장 관할 마포구도 주정차 위반 차량과 노점상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상암동 일대 교통 정체가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 정보를 미리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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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 내세워 흑해 항로 열어보려는 우크라이나, 성공할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가 전쟁 발발 후 자국 항구에 갇혀버린 선박을 흑해를 통해 내보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흑해 항로는 러시아가 지난달 흑해곡물협정을
탈퇴하며 사실상 폐쇄됐는데, 고립된 선박을 풀어준다는 ‘인도주의적’ 명분을 내세워 항로에 숨통을 불어 넣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러시아가
계획에 반응하지 않고 있어서 우크라이나의 구상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올레 찰리크 우크라이나 해군 대변인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가 흑해 항구에 갇인 선박을 위한 '임시 인도주의 항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인도주의 항로’는 현재 우크라이나 흑해 연안
항구에 고립된 선박 약 60척을 대상으로 한다. 이 선박들은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고 흑해를 봉쇄하며 항구에 갇혔다.
5개월 뒤 러시아가 일부 선박에 대해 흑해를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흑해곡물협정을 체결했지만, 이 선박들은 협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로이터통신은 "현재 승무원들은 이미 대피했으며 현지에서 고용한 우크라이나 직원이 선박 관리를 돕고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는 이 선박들을
러시아가 최근 다시 틀어 막은 흑해 항로를 통해 내보낼 계획이다. 지난달 러시아는 “흑해를 지나는 모든 배를 군사 목적으로 간주해 공격하겠다”며
협정을 파기했고 흑해를 사실상 봉쇄했다. 그런데 이 봉쇄를 ‘인도주의’라는 명분으로 뚫겠다는 것이다. 찰리크 대변인은 “항로는 매우 투명할
것”이라며 “우리는 선박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것이 순전히 인도주의적 임무이며 군사적 목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송을 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선박의 목적이 인도주의적 임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러시아가 군사적 목적으로 간주할 틈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이 항로를 국제해사기구(IMO)에 직접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인도주의 항로 계획을 러시아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러시아는 이 계획에
대한 입장을 묻는 로이터통신에 답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 해군 역시 "선주나 선장이 항해할 준비가 되었음을 공식 확인한 선박은 흑해 항로를
통과할 수 있다"이라고 말하면서도 "러시아군이 설치한 기뢰와 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위험이 남아있다"며 항로 안전을 확신하지 못한다. 실제
상인들은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독일의 한 곡물 거래상은 로이터통신에 "이 항로는 러시아가 배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하지 않으면
작동할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 임시 항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제안은 러시아가 사실상의 봉쇄를
시행하려 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항로를 리오픈할 수 있을지를 평가하는 주요한 테스트가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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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화 2023.05.19 13:25 신고
   노인도 80세 부터 노인으로 해라.
   지하철이며 연금이며 노인 복지에 너무 많은 세금이 나가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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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호 2023.05.19 15:15 신고
   아니.. 나 청년일때는 하나도 한해주더니 청년 지날때마다 청년나이를 늘리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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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 2023.06.16 19:55 신고
   15세는 청소년이죠.
   사실 요즘은 50세도 청년.
   장년은 70세까지.
   75세 이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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