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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9일부터 15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혜택 받으세요
*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9일부터 15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혜택 받으세요
해양수산부 환급행사 이용방법 안내(출처;보도자료)제로페이 수산대전상품권·농할상품권 20%~30% 할인판매 실시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추석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9월 9일(월)부터 9월 15일(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수산물 2만원, 농축산물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농산물:sale.foodnuri.go.kr, 수산물: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농림축산부 환급행사 이용방법 안내(출처;보도자료)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은 구매금액 3.4만 원~6.7만 원 미만 → 1만 원 환급
/ 6.7만 원 이상 → 2만 원 환급, 수산물과 농축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하는 시장의 경우 최대 4만원까지 환급 가능하다.또한,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수산대전상품권·농할상품권을 20~30% 할인
판매한다.수산대전상품권은 1인당 월별 최대 20만원까지, 농할상품권은 최대 1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해 65세 이상 전용 판매(수산대전 9.5, 농할 9.9~9.15)도 실시한다.수산대전상품권 및 농할상품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1670-0582)에 문의하면 된다.수산대전상품권은 9월 5일부터
매주 목요일(10시, 16시)마다 발행하며, 해당월 첫 번째 주(9월 5일)에는 65세 이상만 구매 가능하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업 종사자분들과 전통시장 소상공인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국민들께서도 맛좋은 국산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기실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하였다.”라며,“올해에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수산물 환급행사 참여시장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으니,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풍성한
혜택을 누리시고 넉넉한 명절을 즐기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전통시장 할인행사는 모바일 기기 사용에
익숙치 않은 고령자 등의 편의를 위해 농할상품권 고령층 전용판매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추석맞이 전통시장 환급행사와
농할상품권 할인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이보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정기원과장(044-200-5440)이나 김수정서기관(044-200-5447)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하경희과장(044-201-2271)이나 이효열사무관(044-201-2285)에게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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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위례시민연대’ 장애인 사랑과 나눔 실천을 위해 여섯 번째 굿윌스토어에 후원물품 전달!!
*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위례시민연대’ 장애인 사랑과 나눔 실천을 위해 여섯 번째 굿윌스토어에 후원물품 전달!!
나눔 챌린지 위례시민연대 물품기증 (출처;보도자료)‘위례시민연대 (공동대표 임근정, 안성용)는 지난 9월 5일 임.직원들과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의류, 생활용품 등을 모아 소외되고 어렵게 살아가는 발달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운영하는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에
여섯 번째 후원물품을 전달하였다.위례시민연대에서는 그동안 참여와 나눔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일궈 나아가고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확립과 자원절약, 환경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화원들과 함께 물품기증 캠페인을 전개하여 굿윌스토어에 다섯 차례 물품을 기증한바 있다.문재욱
조직국장은 "굿윌스토어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환경보호를 위해 물품을 다시 나눠쓰는 활동을 통해 공익을 증진하는
비영리사회복지법인으로 알고 있으며, 위례시민연대에서도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물품 기증켐페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며"아울러 구민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하였다.한편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장형옥 이사장은
"위례시민연대 임근황, 안성용 공동대표와 임, 직원 그리고 회원 분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물품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라고 하며"계절이 바뀔 때 또는 이사를 하며 의류, 생활용품 등을 정리하며 마구 버리는 것이 무척 아까우니 굿윌스토어에
기증해 주시면 매장에서 판매하여 장애인들의 급여로 제공하고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에도 기여하는 1석3조의 효과가 있으니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하였다.위례시민연대 물품기증(출처;보도자료)또한, 함께하는재단에서 운영하는 굿윌스토어는 서울과 수도권 주변에 11개
매장이 있으며 송파구 문정점, 송파점, 방이점과 강동점, 양천점, 은평점, 마포점, 안양점, 인천남동점, 가평점, 마석점 등을 운영하고
있다.기증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후 국세청에 통보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보도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함께하는재단 홈페이지(http://16449191.com)를 참고하시거나 기증 및 후원
물품 신청 등은 국번 없이 1644-91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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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함께 걸어온 10년, 같이 나아갈 내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함께 걸어온 10년, 같이 나아갈 내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심포지엄 세부 일정(출처;보도자료)의료기관, 제약업계, 환자단체 등 관계자들과 제도 발전 방향 모색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함께 걸어온 10년, 같이 나아갈 내일’을
주제로 기념 심포지엄을 지난 3일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개최했다.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란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하였음에도
예기치 않게 발생한 중증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망, 장애, 진료비)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시행 : ’14.12.19.)이다.이번
심포지엄은 의·약전문가, 제약업계, 환자·소비자단체 등 관계자들과 함께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의 의미와 성과를 되새기고,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통해 앞으로의 제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2014년 12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예상치 못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게 별도의 소송 없이 국가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처음으로 시행됐으며, 지난 10년간 좀 더 환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식약처는 초기에 사망보상금에서 한정됐던 보상 범위를 장애보상금, 급여·비급여
진료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특히 ’23년에는 사망보상금의 경우 의약품 외의 원인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한 동시에 긴급사용승인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구제도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했다.제도 시행 이후 지난
10년간 총 1,035건, 약 164억원의 보상금을 피해 환자나 유족에게 지급했다.아울러 올해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구제 진료비 급여 상한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행사는 1부 축사 및 유공자 포상과 2부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됐다.1부에서는 제도 시행 10주년을 기념해 그간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돌아보고,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노력한 식약처,
안전원, 의·약전문가, 제약업계, 환자·소비자단체와 화합과 협력을 상징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이어서 환자와 함께 피해구제 제도 신설
운동을 전개하고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 및 재정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제도 도입·발전에 기여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
등 유공자에게 총 12점***의 표창 수여가 진행됐다.2부에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 운영 현황을 공유했고,
의료전문가 및 학계 관점에서 제도의 활용 및 발전 방향 발표와 ‘제도 활성화를 위한 미래 발전 과제’를 주제로 환자·소비자단체, 법률
전문가, 제약업계(협회)와 함께 피해구제 현장에서 환자들과 전문가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발전 방향에 대해 패널토론이 진행됐다.오유경
처장은 “지난 10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전문가, 제약업계, 환자·소비자단체의 협력을 토대로 발전을 거듭하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향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각계 전문가·단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안내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오정완 원장은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DUR)를 통해
피해구제 지급 정보를 활용한 부작용 재발 방지 사업을 지속 확대 추진하는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앞으로도 부작용 피해를 겪은 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가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이보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최희정과장(043-719-2701)이나 김지애사무관(043-719-2705)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 노은선본부장(02-2172-3820)이나 임병직차장(02-2172-6763)에게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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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향한 연대… 제1차 복지국가포럼 개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향한 연대… 제1차 복지국가포럼 개최
제1차 복지국가포럼’ 포스터(출처;보도자료)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박일규) 복지국가위원회는 오는 9월 6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제1차 복지국가포럼’을 개최한다.이번 ‘제1차 복지국가포럼’에서는 윤홍식
인하대학교 교수와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가 기조 발제를 진행하며, 이어지는 라운드테이블 토론에서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가 좌장으로, 유동철 동의대학교 교수,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이창곤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한다.이번 포럼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구갑)의
후원과 국회의원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구병)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갑)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서울강서구갑)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경기부천시갑)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경기성남시중원구)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서울관악구을)
△김남희(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시을) △김선민(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서미화(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종태(더불어민주당, 대전서구갑) △전진숙(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을)의 공동주최로
진행한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일규 회장은 “복지국가포럼은 보편적 복지국가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정책 입법을 가속화하는 자리로, 국회,
사회복지현장, 학계가 함께 해서 의미가 있다”며“사회복지사는 국민의 복지권 실현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모든 국민의 일상이 보통의 삶일 수
있도록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력하고 있다.더불어 우리 사회의 반 복지적인 사회구조를 바꾸는 일에도 소리 내고 행동하고 있다.그것이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국민 개개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포럼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이번 복지국가포럼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유튜브 채널 ‘한국사회복지사협회’(@socialworker_kasw)에서 생중계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한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위원회는 올해 11월 ‘제2차 복지국가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계속해서
복지국가를 향한 새로운 의제를 찾고 복지국가와 관련된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계획이다.복지국가포럼 참여와 관련된 문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기획정책본부 문의 전화와 이메일(policy@kasw.or.kr)로 가능하다.‘사회복지사의 가치,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거한 법정 단체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및
보수교육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이내용은
보도자료(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996277)에서도 볼 수 있다.이보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welfare.net) 기획정책본부 이승미 과장(02-786-0190,
lsm0707@kasw.or.kr)에게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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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출처;보도자료)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권한대행 주재복, 이하 연구원)은 개원
40주년을 기념해 오는 9월 10일 호텔 인터불고 원주(강원 원주)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민선 지방자치
3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40년의 성과와 과제’를 대주제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2025년)을 맞이해 연구원의 그간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연구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마련했다.오전에 시작되는 제1부는 주제 발표 및 토론
순서로 진행되며, ‘민선 지방자치 30년, 연구원의 40년과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2인의 발표와 6인의 토론으로
진행된다.먼저 하혜수 경북대학교 교수(연구원 제17대 원장)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40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지난 40년간 연구원의
양적·질적 성장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제도·리더십·행태 개선 과제와 재원 확보 대안에 대해 제안하고, 이어서 홍준현 중앙대학교 교수가
‘민선 지방자치 30년,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주제로 지방자치·행정의 환경 변화와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제시한다.발표 내용에 대해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권한대행의 사회로 라휘문 성결대
교수, 배귀희 지방자치학회 회장, 임형백 지역개발학회 회장, 정광호 행정학회 차기회장, 최원구 지방재정학회 회장이 학계와 유관기관을
대표해 심층 토론을 진행한다.오후의 첫 번째 순서는 개회식으로,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권한대행의 개회사에 이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박정하 국회의원, 송기헌 국회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표회장, 안성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원강수
원주시장의 축사로 진행된다.다음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우동기
위원장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를 소개하고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마지막 순서인
제2부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연구원 전임 원장과 시도연구원장 12인이 ‘민선 지방자치 30년, 전국시도연구원의 역할과 협력방안’을 주제로
지방자치 분야를 선도하는 리더의 입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라운드테이블은 이달곤 연구원 제10대 원장(전
국회의원·행안부 장관)의 사회로, 이승종 제16대 원장, 하혜수 제17대 원장, 윤태범 제18대 원장, 김일재 제19대 원장을 비롯해
강성조 지방세연구원장,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 신현석 부산연구원장,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편상훈
울산연구원장,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황인성 충북연구원장의 참여로 세미나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주재복 원장 권한대행은 “올해 우리
연구원 40주년과 내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오늘의 논의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에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 관련 국정 과제 개발,
정책, 제도 입안을 주도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자문, 경영 진단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연구
기관이다.연구원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관련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내용은
보도자료(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996224)에서도 볼 수 있다.이보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http://www.krila.re.kr) 미래전략연구센터 문혜리
전문연구원(033-769-9931, haeree91@krila.re.kr)에게 확인하면 된다.
*
오피니언
2023년 대한민국자원봉사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쾌거.
*
* 지난 21일 오후3시 강서구청3층 행정관리국장실에서 박영재 국장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장을 이근철에게 전수식을 진행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좌측 박영재 강서구청 행정관리 국장, 수상자 이근철) 사진=강서방송 제공.수상자는 서울강서구 방화동에서 뿌리내리며 봉사활동의 첫발을
25년 전인 1998년부터 시작했다.25년 동안 내가 사는 지역을 위해, 내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남을 돕는 일이 곧
자신을 돕는 일이 라는걸 알게 되었다.2009년 자율방범대원으로 시작 하여 서울시 안전보안관, 강서의용소방대, 지역자율방재단,
서울시거리모니터링단 등 다양한 단체에서 활동을 하기되었으며 지역안전 예찰, 코로나19 방역 및 취약지역 순찰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안전문화 개선과 재난·재해 예방활동을 했다.사진(위: 관악구 수해재난 반지하 주택 곰팡이제거 및 오물 제거, 아래:강릉시 산불피해
복구 잔해물제거) 이근철(본인)기자.지난해 9월에는 서울시 관악구 수해 피해를 입은 반지하 주택에서 폐가구를 이동시키며 벽에낀 곰팡이
제거, 방바닥에 고인 오폐물을 청소를 했다.올해4월에는 강릉산불 피해복구현장 봉사, 폭우로 인해 수해가 발생한 괴산 옥수수밭 잔해물 제거
등 누군가 에게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 갔다.뜻하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 이웃이 내민 도움의 손길이 있다면 언제라도
봉사자분들과 함께 밤낮을 가리지 않고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했다.지난 21일 강서구청3층 행정국장실에서 전수받은 표창장과 꽃다발 사랑하는
가족들이 전해준 현수막 이다. 이근철(본인)기자.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도시락과 밑반찬 배달 사회복지관 시설에서 급식배식,
재난 재해 현장으로 달려가 소방공무원 보조활동, 전통시장 산불조심 캠페인 등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또한 관내 취약지역 순찰활동을
하면서 청소년 선도활동과 환경정화 등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발굴 및 안전신고 개선(안전신문고 앱 :1천270건),시민들의 보행환경 개선
거리모니터링단 활동(서울스마트 앱 : 608건), 도로불편신고(척척해결 서비스 앱 : 552건)등 서울 강서소방서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재난재해 화재출동과 취약계층 대상 ▲보이는 소화기, 주택용화재경보기 설치및 점검 ▲코로나19 마스크 나눔 등 봉사활동으로 2021년
제25회 강서구민상(화합봉사 부문)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안전상(개인부문)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사진(위:충북 괴산군 불정면 일대
피해농경지 옥수수밭 재배시설 복구지원에 의용소방대원들과 함께, 아래:복지관시설 어르신배식봉사 의용소방대 사랑의119봉사단과 함께 기념촬영.
이근철(본인)기자.본인은 봉사와 나눔으로써 얻어지는 즐거움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가 없으며 비교가 없다고 생각 한다.이 상을 수상하기 까지는
저와 함께한 모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과 저를 2023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을 추천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추천서를 접수 받아 하나하나
꼼꼼하게 작성해주신 자원봉사센터 담당주무관, 끊임없이 사랑과 격려를 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수상을 통해 활동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지역사회의 따뜻함을 주민여러분들과 느낄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며 더욱더 지역의 파수꾼으로 힘차게 힘차게 거듭날것 이다.30년동안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뜨거운 불앞에서 묵묵히 뒤에서 배려하고 응원한 사랑하는 아내, 두딸과 이 영광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지난 21일
강서구청3층 행정국장실에서 표창장을 전수받은 후 축하를 해주기 위한 의용소방대 동료와 지역직능단체 회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위사진
좌측부터 김인순 의용소방대 마곡지역대 총무, 김연심 방화3통장협의회 회장, 고혜숙 의용소방대 홍보부장, 본인, 정진덕 의용소방대 여성대장,
고은숙 지역자율방재단 단원). 이근철(본인)기자.
* ㆍ건강을 위한 맨발 걷기, 과유불급을 기억하자.
* ㆍ김현규 교수의 '너도나도 누구나 셀프가드너(Self Gardener)!'
* ㆍ새로운 환경개선 변화의 동작을 꿈꾸는 일꾼들 온실가스 감축 진단 컨설팅 교육
스포츠/연예
충주시, TVN ‘눈물의 여왕’드라마 제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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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시, tvN ‘눈물의 여왕’드라마 제작지원(사진제공-충주시청)충주시가tvN토일드라마‘눈물의 여왕’제작 지원에 나섰다.한류스타
김수현과 김지원이 주연을 맡아 최근 멈추지 않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눈물의 여왕’은 퀸즈 그룹 재벌3세이자 백화점의 여왕 홍해인(김지원
분)과 용두리 이장 아들이자 슈퍼마켓 왕자 백현우(김수현 분), 3년 차 부부의 아찔한 위기와 기적처럼 다시 시작되는 사랑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다.최고의 배우와 연출진(극본 박지은/연출 장영우,김희원)으로 구성된 눈물의 여왕은 닐슨코리아 전국 유료 가구 기준14.1%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충주시는 드라마의 핵심 장면에 매력적인 관광장소 노출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충주 관광 홍보에 힘쓸
예정이다.또한 본방송과 재방송 엔딩 장면에서는 충주시 제작지원 로고를 삽입해 충주시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충주시는‘사랑의 불시착’,‘빈센조’에 이어‘눈물의 여왕’흥행 성공으로 한류 드라마의 성지로 입지를 굳건히 다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손명자 관광과장은“충주시가 드라마에 노출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린다”며,앞으로도 충주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눈물의 여왕’충주시 노출은 작품 후반부에 나타날 예정이다.
* ㆍ문화공연 한국축제방송과 함께 하는 추추콘서트
* ㆍ대한스쿼시연맹, 2023 여학생 스쿼시교실 개최
* ㆍ대한안전연합, 광주북구건강복지타운 우산수영장 수탁관리 실적 인정받아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선정 돼
포토영상
해양수산부, “해외 물류 거점 지속 확대한다” 베트남에 민관 합작 복합물류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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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센터 입지(출처;보도자료)해당 물량은 우리 중소‧중견기업에 시중가 대비 10~15% 저렴하게 우선 배정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울산항만공사(사장 김재균)는 2023년 12월 29일 우리 수출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베트남 동나이성에 민관합작 복합물류센터 운영법인인
‘K-UPA’를 설립하였다고 밝혔다.베트남 동나이성은 베트남의 경제수도라 불리는 호치민시, 베트남 최대 항구인 깟라이항(Cat-Lai)과
인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제조거점으로 주로 활용되는 지역이지만, 그간 상온·저온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물류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우리
기업들이 해당 지역에서 화물을 보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베트남 복합물류센터 조감도(출처;보도자료)이에,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는
동남아지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종합물류기업인 ㈜KCTC와 함께
2023년부터 188억 원을 투입하여 베트남 동나이성에 민관합작 복합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을 위한 법인 설립을 먼저
마쳤다.이번에 건립이 추진되는 복합물류센터는 창고면적 1.2만㎡(부지면적 2.1만㎡) 규모로, 공사가 완공될 경우 연간
4,320천pallet(상온 1,080천, 저온 3,240천) 물량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이 센터는 2024년 12월에 상온 일반화물을
시작으로 2025년 7월에 저온화물까지 단계적으로 개장할 예정이며, 우리 중소‧중견기업에게 시중가보다 10~15% 저렴하게 물량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향후 베트남 복합물류센터가 개장하면 동남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는 물론, 우리
항만의 신규 물동량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는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네덜란드, 스페인, 인도네시아와 이번 베트남에 이어 미국, 동유럽 등까지 해외 물류거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이보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 오영록과장(044-200-5750)이나
박치현사무관(044-200-5757) 또는 울산항만공사 물류전략실 여종민팀장(052-228-5417)이나
성재호대리(052-228-5416)에게 확인하면 된다.
* ㆍ식품의약품안전처, ‘덜 짜고, 덜 단’ 건강한 가정간편식 요리법을 소개합니다.
* ㆍ충북지역혁신플랫폼, 2023 충북지역혁신플랫폼 홍보콘텐츠 공모전 개최
* ㆍ해양경찰청, 한·베트남 해양치안 협력 강화
* ㆍ해양수산부, 바다 내비게이션을 활용하여 해상응급처치 지원 등 해상복지 강화한다
기상
행정안전부와 한국 정보화 진흥원,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알려주세요
*
* 2020년 공공데이터 수요조사 포스터(출처;보도자료)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한국 정보화 진흥원(원장 문용식)은 수요자가 원하는 유용한
공공데이터를 발굴‧개방하기 위해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온라인으로 “공공데이터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공공데이터 수요 조사는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을 통해 진행되며,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그동안은 주로
관련 기업과 개발자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했으나 이번 수요 조사에서는 전 국민과 기업으로 대상을 넓혔다. 다양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 협‧단체, 민간 개발자 협회, 시민단체 등과 다방면의 홍보활동을 진행해 국민과 유관 단체, 회원기업 등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공공데이터 협력 거버넌스에 활발히 참여하지 못했던 국민과 기업의 데이터 수요까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수요 조사에서는 공공기관이 개방 예정인 공공데이터에 대한 개방 선호도, 신규로 개방해야 할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 품질, 활용지원
등 개선사항, 비정형 데이터(이미지‧영상 등) 수요 등에 대해 조사한다.온라인 수요 조사와 함께 대면조사도 실시한다. 수요 조사 결과,
좋은 의견이 있는 기업과 개발자를 직접 만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데이터 수요를 수렴할 계획이다.유사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과
개발자를 만나는 정기 간담회도 운영해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수요 조사를 계기로 기존 공급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을 국민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기존에는 공공기관에서 먼저 개방할 데이터를 선정해 국민에게 개방했으나,
앞으로는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먼저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더불어 기업, 시민단체 등
민간영역과의 협력도 점차 확대해 갈 계획이다.상희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공공데이터 수요를
수렴하여, 데이터경제 시대를 뒷받침할 고가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공공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ㆍ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더워지는 계절, 비브리오 식중독에 주의하세요. 알렸다.
* ㆍ기상청과 행정안전부는 국립기상과학원 성과형 조직개편으로 제2의 도약으로
* ㆍ농촌진흥청은 ‘아프리카 토종 소 유전 자원’ 국제 공동 백서 발간했다.
종합뉴스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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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혜원 교수, 한국의 사드 South Korea’s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책
출간정치
* 양혜원 교수(정치학박사)(출처;보도자료)양혜원 교수(한국자유총연맹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전문교수, 국제정치학자)가 한국의 사드 책을
출간했다.양혜원 교수는 고려대학교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서 박사(정치외교학, 국제정치전공)를 졸업했다.한국의 사드는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이 현재까지도 단 한 가지도 잘못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국제정치학 이론과 시각으로 분석한 책이다.한국의 사드 표지 최종본 양면 표지(출처;보도자료)한국이 잘못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해친다고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군사적인 사실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책은
입증하고 있다.양 교수는 “한국은 사드와 관련하여 중국과 심각할 정도로 갈등을 겪었으며 사드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에 알려진 것과 달리
군사적인 사실을 살펴보면 일방적으로 한국이 중국에 의하여 휘둘리고 당하였다,중국의 천하이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은 소국(한국)이
대국(중국)에게 대항하지 말라는 말을 하여 공분을 샀다,한국의 사드 표지 최종본 전면 표지(출처;보도자료)이는 외교적인 결례로서 첫째,
한국에 대하여 소국이라고 표현한 것이 잘못되었다. 둘째, 한국의 사드와 관련한 정책에 대하여 대항하지 말라면서 내정간섭을 한 것이
잘못되었다. 셋째, 중국은 사드 문제가 발생하기 무려 2년 전이었던 2014년 러시아판 사드인 S-400을 먼저 구매하였다.한국은 사드와
관련하여 전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오인 받았는데 사드와 관련한 부당한 사실에 대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양 교수는 “사드는 방어용의 무기로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역할을 하는 무기이다. 군사적인 무기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휴대폰의 경우에는 삼성에서는 갤럭시를 생산하고 애플에서는 아이폰을 생산하며 기종마다 약간의 성능과 차이가 존재하지만 휴대폰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이를 사드라는 무기를 두고 설명하자면 미국에서 제작한 방어용 무기는 사드이다. 러시아에서 제작한 사드와
유사한 무기는 S-400 또는 S-500이다. 러시아는 현재 S-500을 운용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지난 10년 정도는 S-300을 운용한
경험이 있다. 한국에서 사드와 유사한 제품으로 개발하고 있는 무기는 L-SAM이다.중국에서 사드와 유사하게 개발한 무기는 HQ-9으로
HQ는 붉은 깃발(紅旗)을 뜻하는 HongQi-9가 있다. 사거리와 요격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지만 사드와 유사한 무기체계라고 볼 수
있다.한국은 사드를 현재까지도 구매하지 않았지만 중국은 러시아판 사드 S-400을 구매완료하였다. 그것도 한국에게 사드 보복이 강하게
있었던 2016년과 2017년 사이보다 훨씬 앞선 2014년에 러시아로부터 S-400을 구입한 것이다.중국이 S-400을 사는 것은 괜찮고
한국이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중국이 사는 것은 동아시아 안보를 위협하지 않고 한국이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것은 동아시아 안보를 위협한다는 말 자체는 그 자체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양 교수는 “중국은 이미 러시아판
사드인 S-300을 약 10년 동안 배치하여 운용하고 있었다.한국에 사드 문제가 크게 불거지기 시작하였던 2016년과 2017년보다 훨씬
앞선 시기인 2014년에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S-400을 구매하는 결정을 내렸다.이후 러시아로부터 S-400을 조기에 도입하여 배치를
완료하였으며 중국은 한국이 사드를 통하여 중국을 들여다본다고 하였지만 정작 한국과 가장 가까운 산둥반도에 S-400을 배치한 것은
중국이다.한국에게 사드 구입을 하지 말라고 강요하면서 정작 2년 전에 중국은 러시아판 사드인 S-400을 구매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중국은 2018년 7월 S-400의 1차 인도분을 받았고 2018년 12월에 시험발사를 하는 것에 성공하였다. 중국은 2019년
7월 S-400의 2차 인도분을 기존 계약보다 앞당겨서 받도록 노력하였다. S-400의 레이더는 약 700km를 탐지할 수 있고 산둥반도의
경우에 한반도와 300km의 거리이기 때문에 S-400을 배치하게 되면 한국에 있는 한국군의 움직임과 주한미군의 움직임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중국은 산둥반도와 백두산 일대에 S-400을 실전배치했다.중국은 한국에 대하여 강하게 비난하였지만 한국은 정작 사드를
구매하지도 않고 비난을 받았고 중국은 오히려 S-400을 구매하고 한반도를 들여다보는 위치에 배치한 상황이다. 한국이야말로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죄없이 중국에게 매맞은 격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사드와 관련하여 진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양 교수는 “사드 배치는
주권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한국이 사드를 구매하거나 배치하는 것은 한국 국민의 선택이며 자유이다. 한국이 자국의 안보 위협을 줄이고
국민을 지키는 데 무기를 구입할지 배치할지는 주권에 속한 영역으로서 중국이 내정간섭을 해서는 안되는 사안에 속한다. 중국이 사드를 통하여
잘못 없는 한국에 대하여 마치 심하게 죄를 지은 것처럼 비난하고 가혹하게 보복을 가하였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권을 행사한 것이다.
사드 배치는 중국에게 허락을 받을 사안 자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날 양혜원 교수는 “한국은 현재까지도 사드를 구입하지 않았고 사드는
주한미군에 배치되어 운용되고 있을 뿐이며 한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잘못 알려진 군사적 사실이 너무나 많다."라며"사드 레이더 전자파와
관련하여 문제제기된 점도 사실이 아니며 이 책은 국제정치학자로서 한국의 사드와 관련하여 정확한 군사적인 사실을 전달하고 국제정치학 이론과
시각을 통하여 분석한 책으로서 한국 국민을 지키기 위하여 쓰여졌다”고 설명했다.한편, 양혜원 교수는 경상남도 마산시(현 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에서 출생해 고려대학교 세종교양교육원 정치학원론, 정의란 무엇인가 강사,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 육군3사관학교 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객원강의교수, 한국자유총연맹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전문교수,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서울통일교육센터 통일순회교육
강사,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군사회복지학회 서울지회장, 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 국방부 자문위원 활동을 한다.양혜원
교수는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상 우수상,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생산성본부 제5기 방위산업 최고위과정 우수상, 국방대학교
2020년 대학원생 국방학술대회 국방대학교 총장상(육군중장상) 장려상, 고려대학교대학원 대학원장상 우수논문상, 한국국방연구원 제3회
국방미래인재학술상 우수상, 덕성여자대학교 제8회 학생연구경연대회 포스터발표 은상, 세종대학교 제2회 전국논술경시대회 세종대학교 총장상
고등부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국의 사드는 양혜원 교수가 400쪽으로 작성한 『한국의 미사일 방어 South Korea’s
Missile Defense』 책 이후에 두 번째 출간한 책이다.저자 양혜원(梁惠嫄 1985년생)교수 약력경상남도 마산시(현 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출생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졸업(정치학사)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 국제관계학과 석사 졸업(국제관계학
석사)고려대학교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 졸업(정치학박사)고려대학교 세종교양교육원 정치학원론, 정의란 무엇인가 강사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육군3사관학교 강사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객원강의교수한국자유총연맹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전문교수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서울통일교육센터 통일순회교육 강사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한국군사회복지학회 서울지회장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국방부
자문위원고려대학교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서 『약소동맹국의 연루 회피 원인 분석: 한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 연구』로 고려대학교
정치학박사(정치외교학)을 받았다. 박사 지도교수는 현인택 교수이다.양혜원 교수는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상 우수상,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생산성본부 제5기 방위산업 최고위과정 우수상, 국방대학교 2020년 대학원생 국방학술대회 국방대학교 총장상(육군중장상)
장려상, 고려대학교대학원 대학원장상 우수논문상, 한국국방연구원 제3회 국방미래인재학술상 우수상, 덕성여자대학교 제8회 학생연구경연대회
포스터발표 은상, 세종대학교 제2회 전국논술경시대회 세종대학교 총장상 고등부 장려상을 수상하였다.최근 논문으로 “미중패권경쟁에서 아세안을
통한 한국의 경제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북한 희토류 등 광물자원의 국제개발협력과 ODA확대에 관한 연구”, “제대군인의 복지향상 방안
연구: 취업지원을 중심으로”, “한미방산동맹 필요성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에서 통일교육 강화 필요에 관한 연구”,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및 통일방안 변화 분석에 관한 연구”, “북한의 도발과 전시작전통제권 연기 및 한미연합사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 군
부사관의 바람직한 역할에 관한 연구”, “군 사회복지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확보 필요에 관한 연구”,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과정 분석과 함의”, “한미동맹의 특징과 발전방향 연구”, “육군 기동화력장비 엔진 및 변속기 국산화에 관한 연구(K-9
자주포와 K-2 전차를 중심으로)”, “천안함 폭침이후 5.24조치에 관한 연구”,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부품국산화 필요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의 사드배치 과정 비교에 관한 연구”, “북핵 위협에 대한 확장억지 전략과 미국 핵우산을 활용한 한국의 안보 방향”
등이 있고 저서로 『한국의 미사일 방어 South Korea’s Missile Defense』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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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외교안보포럼, 한국자유총연맹, 양지회, ‘2024 大韓民國 - 남북관계 전망과 K-방산의 전략적 확충 방안’ 강연회 개최정치
* 기조연설중 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북한의 경제적 능력과 한ㆍ미 간 확장억제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현시점에서 전면전을 불사하는 도발은
쉽지 않을 것*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면서 군사적 보복이 어렵지만 국내적 갈등과 반정부적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야*미국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확장억제의 실효성과 미국의 한반도 전 개입 의지 실험하는 강도 높은 국지 도발로 트럼프 승리
도울 가능성 농후해*‘전쟁중인 적대적 국가 대 국가 관계’ 발언은 수세적 모드로의 전환을 의미. 직후 감행한 연평도 포격은 북한 내부의
동요를 막기 위한 북한 위장 쇼에 불과*한미안보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체와 이른바 3두마차 형식을 갖추어 자주 국방력 확보
노력해야동북아외교안보포럼(이사장 최지영)은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 양지회(회장 장종한)와 공동주최로 지난 2월 6일
박정희대통령기념관(상암)에서 ‘2024 大韓民國-남북관계 전망과 K-방산의 전략적 확충 방안’ 강연회를 개최했다..이번 강연회는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 후원하고 △강석훈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한상대 제38대 검찰총장 △장종한 양지회 회장이 축사를 맡아 자리를
빛냈다.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축사본 강연회에서는 △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이 기조강연을 맡아 발표하고 이어 △남주홍
한국자유총연맹 고문, △정창열 북한연구회 회장,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 전문 기자가 강연에 나섰다.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은 기조
강연에서 2024년에 실시되는 대한민국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북한의 단계별 도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최지영 이사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의 전개 과정을 예시로 들면서 사이버 공격과 물리적 도발을 병행하는 수법으로 대대적인 확전이나
미국의 개입은 차단하는 한편, 한국 내 극심한 안보 스트레스를 유발해 윤석열 정부 심판론에 불을 지피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장종한
양지회 회장 축사이어 북한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은 협상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남 도발은 사실상
한미관계를 인질로 삼아 미국과의 담판을 노린 일종의 대미 협박 작전이라고 설명했다.따라서 북한은 미국 대선 결과를 염두에 두고 점차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큰데,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전쟁 문턱까지 갈 수 있는 역대급 수위의 대남 도발을 감행해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 이행
의지를 시험함으로써 바이든에게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주고 한미동맹의 균열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중요한 것은 이러한 도발의
여파가 국내적으로 확장억제 및 정부 기조에 대한 강한 불신과 반발 여론을 조장함으로써 가짜평화론과 극단적 핵무장론이 부상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남주홍 한국자유총연맹 고문 강연한편, 최 이사장은 정보 공백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정원법을 재개정하여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으로 반환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국가정보국(DNI)와 같이 국내 모든 정보기관을 통솔할 수 있는
사령탑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했다.이어서 첫번째 강연으로 △남주홍 한국자유총연맹 고문은 미·중 간, 미·러 간 갈등이 심화되어
중·러·북 안보 밀착이 더해지면 중·러의 묵인하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더욱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대응 방안으로 우리의 강력한 자주
국방력 확보 노력을 한미안보동맹이 앞에서 이끌고 한미일 안보 협력체가 뒤에서 밀어주는 이른바 3두마차 형식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서 북의 대남공작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주었기 때문에 차기 국회에서 시급히 보완
입법하지 않으면 대공 전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참석 내외빈 모습두 번째 △정창열 북한연구회 회장은 김씨 정권 체제 유지
정책을 중심으로 2023년 정세를 평가하고 2024년을 전망한다.정 회장은 북한이 무력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접촉성 도발은 자제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현재 한반도 정세는 김정은의 결심에 따라 언제라도 전쟁 발발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또한 현재 북한은 만성적이 식량난과
주민 이반 심리가 저변에 확산하는 상황으로 내부 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할 때 전면도발로 위기 국면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면밀하게 추적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마지막 강연자로 나서는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 전문 기자는 국내외 방산 동향과 K-방산의
수출 전망을 강연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전 세계적인 군비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으로 글로벌 방산수출에 있어 미국이 역대급
증가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한국과 같은 방산신흥강국들이 급부상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최근 수출 국가에 있어서도 전 세계 권역으로 확대되는 것은
물론 수출 무기도 다양화·첨단화되고 있으며 2022년 방산 수출 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는 등 앞으로 우리나라 방산수출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예측했다.한편 이번 강연회를 기획한 최지영 이사장은 기획의도에 대해 “북한의 모든 대남 도발 행위는 우리 국민의 심리 조작을
통한 영향력 공작의 일환”이라며,“2024년은 슈퍼 선거의 해로 북한의 대남 도발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국민 모두가 북한의 의도와 목적을
정확히 인지하고 투철한 안보 의식으로 무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보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동북아외교안보포럼 보도담당 허민혜(010-5707-2024)에게 확인하면 된다.
*
* 저출산과 양육문제정치
* 저출산과 양육문제사진설명 : 우리에게 자녀 출산과 양육은 복중에 가장 큰 복일 것이다우리의 저출산과 양육문제 해법은 없는가?1981년,
프랑스는 “둘만 낳자”는 프랑카드로 전국이 도배가 되었다. 출산율 1.22로 비상상태였다. 당시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지인은 저출산에 대한
본부보고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3년여 동안 이어서 보고를 했다. 우리나라도 1983년에 합계출산율 마지노선인 2.1이 무너져 2.01을
기록한 때라서 이후에도 계속하여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기우려 왔는데,1980년이후 20여년 동안 프랑스는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귀저기,
유모차, 출산 보너스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출산율을 높히려 했으나2.1 도달에는 실패했다. 부득이 차선책으로 2000년부터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 모로코, 리비아, 튜니지아 등 아랍국가에서 이민을 받았다. 이들이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고 프랑스어가 가능하니 쉽게
자기들과 동화되어 정착할 것으로 기대를 했다. 그러한 기대는 순진한 기대뿐이었다.2015.1.7일프랑스 만화 주간지 “샤를리 업도”가
알라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주간지 본사를 습격하여 직원 10명과 경찰관 2명을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같은 해
11월13일에는 리용시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총기를 난사하여 153명이 죽은 참사가 발생했으며,2020.10.6일 중학교 역사선생이
수업시간에 모하메드를 조롱했다는 이유로 노틀담 성당에서 미사를 마치고 나오는 교사를 참수한 사건이 발생했다. 프랑스 이민정책의 실패를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 먼저 강조해 본다.우리나라도 저출산과 양육문제의 해법과 완화대책에 대하여 전전긍긍하는 시대를 맞았다.
오늘은 평소에 존경하는 국립체신고교 선배이며, 구청장을 역임한 분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하는 고언을 듣고 이를 소상히 요약 정리해
본다. 우선 전제조건으로 ‘혼인신고한 젊은이’에 대하여 병역문제와 함께 취업 등, 사회적 당근을 배려하고,우리의 저출산과 양육이 국민
모두의 걱정임은 틀림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국가에서 생산할 수 있는 당근은 나라를 젊게 만들면서 저출신과 양육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를
해결하는데 의의가 있는바 젊은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시행하면서 젊은이들이 스스로가 참여토록 안내해야 할 것이다. 사진설명 : 젊은
이들이여 ~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인생을 힘차게 살아보라!첫째는, 결혼하는 젊은이에 대하여 직장 선택 등 취업에 우선권을 주고 당사자가 꼭
원하는 경우 병역을 연기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둘째는, 아기 둘 혹은 셋 이상을 낳으면 병역을 면제함은 물론 젊은이용 아파트 특별
분양권을 부여해 주는 제도이다.셋째는, 혼인신고서 또는 양가 부모가 인정하는 사실혼 증명을 첨부하면 병역을 연기해주며, 국가기관 및
기업체와 공기업 입사시험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넷째는, 고졸자로서 취업을 지원하며 사교육을 완화하고 일찍
조혼(早婚)으로 경제적 기반을 마련토록 지원하는 제도이다.□고등학교 졸업 후에 중소기업 등3D업종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일정기간
정착할 때까지 국가는 예산을 확보하여 본인 또는 기업체에 지원을 한다.□ 고졸자들이 방통대와 사이버대 등에 입학을 희망하면 등록금을 감면
또는 지원한다□ 이들이 방통대와 사이버대를 졸업 후 대기업 등에 전직 등 더 나은 취업을 희망할 경우 일반대 졸업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임하며, 그 경력에 상응한 취업의 기회를 준다 이를 위한 추진방법으로행정기관과 공기업 및 기업체 등에서는 자체기준을 마련하며, 국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 제도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권고하고 언론 등의 평가를 받아가면서 스스로 평준화를 도모케 함은 물론, 취업 후에
하는 결혼 보다는 이미 결혼한자에게는 취업을 보장해 주며, 인력난으로 전전긍긍하는 기업들의 입장을 살펴 볼때 장기적으로 이들의 업무성과는
물론 안정화를 통한 사업추진에 혁혁한 성과를 올릴 수 있고 기업의 신뢰성과 제품생산의 원활로 인한 출력물 등 양적 질적 거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정부에서는 획일적인 기준의 강요보다는 비교 우수사례를 홍보하면서, 행정지도와 권고를 통해 확산이 되도록 전파하며, 시행하는
각 기관들 간에 정보 공유와 형평성 그리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지도하면 목적 달성과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겠다고
본다. 추가적인 취업 지원은 남녀 공통이다. 육아를 위해 휴직한 후, 육아후 다시 재취업 보장으로 직장 단절의 우려를 없앤다는 것이다.조혼
후, 부부가 동시 취업시 여유가 생겨 임대주택 및 소유차 구입 등이 가능해져 출산과 육아를 통한 가정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육아와 양육 문제도 어느 정도 바뀔 수 있다. 조혼으로 젊어진 조부모님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이끌 수 있다. 연령적으로 젊은 조부모
격인 60대 전후 인력이 현재의 비생산적인 일자리 소요되는 예산을 육아 수당으로 항목 전환하므로 예산을 크게 절감 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젊은이들이 국가적인 관심사로 특혜를 받아 취업 시, 면접과 가산점 부여 등으로 입사 시험에 차별화가 될
것이며, 연차적으로 횟수를 거듭할수록 이 제도는 평준화 될 것이다.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취업 후에 출산하지 않는
경우는 주위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것인바 저출산과 양육의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리라확신해 보면서, 팔순인 산수(傘壽)를 넘어 100세의
장수를 누리는 축복과 행복을 공유하길 빌어 본다.사진설명 : 국립체신고등학교 졸업 친구들과 함께 축하해 본 팔순기념 사진(왼쪽 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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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리비아, 튜니지아 등 아랍국가에서 이민을 받았다. 이들이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고 프랑스어가 가능하니 쉽게 자기들과 동화되어 정착할
것으로 기대를 했다. 그러한 기대는 순진한 기대뿐이었다."}]}]},"01DA2E9C2A80A22000000007":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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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주간지 본사를 습격하여 직원 10명과 경찰관 2명을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같은 해 11월13일에는 리용시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총기를 난사하여 153명이 죽은 참사가 발생했다. 2020.10.6일 중학교 역사교사가 수업시간에 모하메드를 조롱했다는
이유로 노틀담 성당에서 미사를 마치고 나오는 교사를 참수한 사건이 발생했다. 프랑스 이민정책의 실패를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
강조해 본다."}]}]},"01DA2E9C2A80A22000000009":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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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맞았다. 오늘은 평소에 존경하는 지인이며, 국립체신고교 선배로서 구청장을 역임한 분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하는 고언을 듣고
이를 소상히 소개해 본다. "}]}]},"01DA2E9C2A80A2200000000B":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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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등, 사회적 당근을 배려하고 육아는 다음 순서로 정하면서, 우리의 저출산과 양육이 국민 모두의 걱정임은 틀림없는 원칙이다. 국가에서
생산할 수 있는 당근은 나라를 젊게 만들면서 저출신과 양육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를 해결하는데 의의가 있는바 젊은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젊은이 스스로가 참여토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01DA2E9C2A80A220000000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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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부여해 주는 제도이다."}]}]},"01DA2E9C2A80A22000000010":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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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DA2E9C2A813E6000000021","ch": [{"t": "과 공기업 및 기업체 등에서는 자체기준을 마련하며, 국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 제도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권고하고 언론 등의 평가를 받아가면서 스스로 평준화를 도모케 함은 물론, 취업 후의
결혼보다는 기혼자에 대한 취업 보장을 통해 인력난으로 전전긍긍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업무추진에 혁혁한 성과를 올릴 수
있고 기업의 신뢰성과 제품생산 등 출력물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01DA2E9C2A80A220000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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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와 권고를 통해 확산이 되도록 전파하며, 시행하는 기관사이 정보 공유와 형평 등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인내를 가지고 지도하면
목적 달성과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본다. 추가적인 취업지원은 남녀 공통이다. 육아를 위해 휴직한 후, 육아후 재취업보장으로
직장단절 우려를 없앤다. "}]}]},"01DA2E9C2A80A22000000019":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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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해져 육아 등 가정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육아문제도 어느정도 바뀔 수 있다. 조혼으로 젊어진 조부모들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이끌 수 있다. 연령적으로 젊은 조부모 격인 60대 전후 인력이 현재의 비생산적인 일자리 예산 등을 육아 수당으로 전환하므로
예산을 크게 절감 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본다."}]}]},"01DA2E9C2A80A220000000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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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01DA2E9C2A813E6000000021","ch": [{"t": "특히 젊은이들이 특혜를 받아 취업 시, 면접과 가점
부여 등으로 차별화가 될 것이며, 연차적으로 횟수를 거듭할수록 이 제도는 평준화될 것이며,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참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취업 후에 출산하지 않는 경우는 주위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것인 바 저출산의 문제와 양육의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리라 확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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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 국민안전기자단 → '한국안전기자단'으로 명칭 변경신문사 알림
* 24일부로 국민안전기자단에서 '한국안전기자단'으로 명칭 변경된 로고<사진제공= 한국안전기자단 밴드에서 갈무리. 글=추인권 기자>국민안전에
혁혁하게 기여하고 있는 국내 언론계 최대 기자단인 국민안전기자단(네이버 밴드)이 해당 단체 명칭을 '한국안전기자단'으로 변경했다.김영배
대표기자는 24일자로 기자단 명칭을 변경한다고 고시했다.이 기자단 이형식 행정국장에 의하면 기자단 등록 인원이 3400명에 근접함에 따라
국내 최대 기자단으로서의 자각과 위상, 책임성을 감안해 '한국안전기자단'으로 변경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
* 세이프데이뉴스 발행인(국민안전진흥원 이사장) 설영미 박사, <국민안전기자단> 부대표 위촉신문사 알림
* 전국 최대 규모 기자단인 <국민안전기자단> 부대표로 위촉된 설영미 박사 근영. 박성옥 기자.안전정론지 세이프데이뉴스 발행인이자
국민안전진흥원 이사장인 설영미 박사가 국민안전기자단(대표기자 김영배) 부대표로 위촉됐다.국민안전기자단 박채식 행정국장에 의하면, 설 박사의
한국 언론의 정론화 열정과 언론관련 업적을 높히 사 김영배 대표기자의 낙점으로 11.1일부로 기자단 제1부대표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설
박사는 ▲서울벤처대 겸임교수▲주)아세아방재 상무▲세이프데이뉴스 발행인▲사)국민안전진흥원 이사장▲국민안전기자단 안전자문위원등을 역임하면서
국민안전 분야에 헌신·기여하고 있는 인사다.국민안전기자단은, 산하에 전국 266개 전 지자체 단위 기자단 네트워크와 150여개 기관·단체
및 기능분야에 걸쳐 협력기자단 체계를 구성한 전국 최대 규모 기자단이다(국민안전기자단 네이버 밴드 공지 참조)
*
* [인사] 서정대학교(부총장, 실장, 처장)신문사 알림
* 서정대학교 UI[인사] 서정대학교(부총장, 실장, 처장)▲ 지난 1일, 위상배 부총장, 기획조정실장 이지훈, 교무처장 정명희,
산학협력처/단장 김종윤, 대외협력처장 조훈 등 인사▲부총장 위상배 ▲기획조정실장 이지훈 ▲교무처장 정명희 ▲입학처장 김행영 ▲학생복지처장
이준열 ▲평생직업교육처장 현영렬 ▲대외협력처장 조 훈 ▲국제교류처장 신덕상 ▲산학협력처/단장 김종윤 ▲도서관장 조경자 ▲지역발전연구소장 겸
지역서비스센터장 염일열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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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9일부터 15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혜택 받으세요경제
* 해양수산부 환급행사 이용방법 안내(출처;보도자료)제로페이 수산대전상품권·농할상품권 20%~30% 할인판매 실시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추석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9월 9일(월)부터 9월 15일(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수산물 2만원, 농축산물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농산물:sale.foodnuri.go.kr, 수산물: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농림축산부 환급행사 이용방법
안내(출처;보도자료)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은 구매금액 3.4만 원~6.7만 원 미만 → 1만 원 환급 / 6.7만 원 이상 → 2만 원
환급, 수산물과 농축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하는 시장의 경우 최대 4만원까지 환급 가능하다.또한,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수산대전상품권·농할상품권을 20~30% 할인 판매한다.수산대전상품권은 1인당 월별
최대 20만원까지, 농할상품권은 최대 1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해 65세 이상 전용
판매(수산대전 9.5, 농할 9.9~9.15)도 실시한다.수산대전상품권 및 농할상품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1670-0582)에 문의하면 된다.수산대전상품권은 9월 5일부터 매주 목요일(10시, 16시)마다 발행하며, 해당월 첫
번째 주(9월 5일)에는 65세 이상만 구매 가능하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업 종사자분들과 전통시장 소상공인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국민들께서도 맛좋은 국산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기실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하였다.”라며,“올해에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수산물
환급행사 참여시장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으니,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풍성한 혜택을 누리시고 넉넉한 명절을 즐기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전통시장 할인행사는 모바일 기기 사용에 익숙치 않은 고령자 등의 편의를 위해 농할상품권 고령층 전용판매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추석맞이 전통시장 환급행사와 농할상품권 할인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이보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정기원과장(044-200-5440)이나
김수정서기관(044-200-5447)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하경희과장(044-201-2271)이나
이효열사무관(044-201-2285)에게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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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위례시민연대’ 장애인 사랑과 나눔 실천을 위해 여섯 번째 굿윌스토어에 후원물품 전달!!사회
* 나눔 챌린지 위례시민연대 물품기증 (출처;보도자료)‘위례시민연대 (공동대표 임근정, 안성용)는 지난 9월 5일 임.직원들과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의류, 생활용품 등을 모아 소외되고 어렵게 살아가는 발달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운영하는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에 여섯
번째 후원물품을 전달하였다.위례시민연대에서는 그동안 참여와 나눔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일궈 나아가고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확립과
자원절약, 환경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화원들과 함께 물품기증 캠페인을 전개하여 굿윌스토어에 다섯 차례 물품을 기증한바 있다.문재욱 조직국장은
"굿윌스토어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환경보호를 위해 물품을 다시 나눠쓰는 활동을 통해 공익을 증진하는 비영리사회복지법인으로
알고 있으며, 위례시민연대에서도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물품 기증켐페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며"아울러 구민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하였다.한편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장형옥 이사장은 "위례시민연대 임근황, 안성용 공동대표와
임, 직원 그리고 회원 분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물품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라고 하며"계절이 바뀔 때 또는 이사를
하며 의류, 생활용품 등을 정리하며 마구 버리는 것이 무척 아까우니 굿윌스토어에 기증해 주시면 매장에서 판매하여 장애인들의 급여로 제공하고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에도 기여하는 1석3조의 효과가 있으니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하였다.위례시민연대
물품기증(출처;보도자료)또한, 함께하는재단에서 운영하는 굿윌스토어는 서울과 수도권 주변에 11개 매장이 있으며 송파구 문정점, 송파점,
방이점과 강동점, 양천점, 은평점, 마포점, 안양점, 인천남동점, 가평점, 마석점 등을 운영하고 있다.기증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후 국세청에 통보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보도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함께하는재단 홈페이지(http://16449191.com)를 참고하시거나 기증 및 후원 물품 신청 등은 국번 없이
1644-91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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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함께 걸어온 10년, 같이 나아갈 내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공공/정부
* 심포지엄 세부 일정(출처;보도자료)의료기관, 제약업계, 환자단체 등 관계자들과 제도 발전 방향 모색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함께 걸어온 10년, 같이 나아갈 내일’을 주제로
기념 심포지엄을 지난 3일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개최했다.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란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하였음에도 예기치 않게
발생한 중증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망, 장애, 진료비)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시행 : ’14.12.19.)이다.이번 심포지엄은
의·약전문가, 제약업계, 환자·소비자단체 등 관계자들과 함께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의 의미와 성과를 되새기고,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통해
앞으로의 제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2014년 12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예상치 못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게 별도의 소송 없이 국가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처음으로 시행됐으며, 지난 10년간 좀 더 환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식약처는 초기에 사망보상금에서 한정됐던 보상 범위를 장애보상금, 급여·비급여 진료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특히 ’23년에는 사망보상금의 경우 의약품 외의 원인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한
동시에 긴급사용승인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구제도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했다.제도 시행 이후 지난 10년간 총 1,035건,
약 164억원의 보상금을 피해 환자나 유족에게 지급했다.아울러 올해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구제
진료비 급여 상한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행사는 1부 축사 및 유공자 포상과 2부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됐다.1부에서는 제도 시행 10주년을
기념해 그간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돌아보고,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노력한 식약처, 안전원, 의·약전문가, 제약업계,
환자·소비자단체와 화합과 협력을 상징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이어서 환자와 함께 피해구제 제도 신설 운동을 전개하고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 및 재정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제도 도입·발전에 기여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 등 유공자에게 총 12점***의
표창 수여가 진행됐다.2부에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 운영 현황을 공유했고, 의료전문가 및 학계 관점에서 제도의
활용 및 발전 방향 발표와 ‘제도 활성화를 위한 미래 발전 과제’를 주제로 환자·소비자단체, 법률 전문가, 제약업계(협회)와 함께 피해구제
현장에서 환자들과 전문가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발전 방향에 대해 패널토론이 진행됐다.오유경 처장은 “지난 10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전문가, 제약업계, 환자·소비자단체의 협력을 토대로 발전을 거듭하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향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각계 전문가·단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안내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오정완 원장은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DUR)를 통해 피해구제 지급 정보를 활용한 부작용 재발 방지 사업을
지속 확대 추진하는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앞으로도 부작용 피해를 겪은 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가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이보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최희정과장(043-719-2701)이나 김지애사무관(043-719-2705)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
노은선본부장(02-2172-3820)이나 임병직차장(02-2172-6763)에게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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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향한 연대… 제1차 복지국가포럼 개최공공/정부
* 제1차 복지국가포럼’ 포스터(출처;보도자료)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박일규) 복지국가위원회는 오는 9월 6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제1차 복지국가포럼’을 개최한다.이번 ‘제1차 복지국가포럼’에서는 윤홍식 인하대학교 교수와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가 기조 발제를 진행하며, 이어지는 라운드테이블 토론에서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가 좌장으로, 유동철 동의대학교 교수,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이창곤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한다.이번 포럼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구갑)의 후원과 국회의원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구병)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갑)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서울강서구갑)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경기부천시갑)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경기성남시중원구)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서울관악구을) △김남희(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시을)
△김선민(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서미화(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종태(더불어민주당, 대전서구갑) △전진숙(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을)의 공동주최로 진행한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일규 회장은
“복지국가포럼은 보편적 복지국가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정책 입법을 가속화하는 자리로, 국회, 사회복지현장, 학계가 함께 해서 의미가
있다”며“사회복지사는 국민의 복지권 실현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모든 국민의 일상이 보통의 삶일 수 있도록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력하고
있다.더불어 우리 사회의 반 복지적인 사회구조를 바꾸는 일에도 소리 내고 행동하고 있다.그것이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국민
개개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포럼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이번 복지국가포럼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유튜브 채널 ‘한국사회복지사협회’(@socialworker_kasw)에서 생중계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한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위원회는 올해 11월 ‘제2차 복지국가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계속해서 복지국가를 향한 새로운
의제를 찾고 복지국가와 관련된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계획이다.복지국가포럼 참여와 관련된 문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기획정책본부 문의
전화와 이메일(policy@kasw.or.kr)로 가능하다.‘사회복지사의 가치,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거한 법정 단체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및 보수교육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이내용은
보도자료(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996277)에서도 볼 수 있다.이보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welfare.net) 기획정책본부 이승미 과장(02-786-0190,
lsm0707@kasw.or.kr)에게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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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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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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