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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제왕절개 분만해도 진료비 본인부담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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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제왕절개 분만해도 진료비 본인부담 '무료'

머니투데이
 * 홍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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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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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분만 진료비 본인부담 무료(5%→0%)
작년 분만 건수 중 제왕절개 비중 64.3%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제왕절개로 분만할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이 사라진다. 그간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었지만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3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금 무료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분사무소 업무처리 권한 확대다.




제왕절개 분만 건수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분만 건수 약 22만7000만건 중 자연분만은 약 8만1000건(35.7%), 제왕절개는 약 14만6000건(64.3%)으로 제왕절개
분만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는 반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이에 정부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 도움을 지원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지난 6월 이를 반영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 수립·발표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이번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로써 내년 1월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에도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부담을 현 5%에서 0%로
무료화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심평원 분사무소의 업무처리 권한도 확대됐다. 그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현황·변경신고(법 제47조제1항 및 2항),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하기 위해선 심평원 본원에 신고하거나 확인을 요청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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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으로는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 간단하고 자주 발생하는 업무는 가까운 심평원 분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민원업무 처리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왕절개 분만이 많은 현실과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 조치"라며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으로 저출생 반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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