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news.co.kr Open in urlscan Pro
114.108.129.89  Public Scan

Form analysis
2 forms found in the DOM

/news/search.php

<form action="/news/search.php"><input type="text" value="" name="q" placeholder="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button type="button"><img src="/images/icon/search.png" alt="검색버튼" width="19" onclick="netfu_news.search(this)" class="kl-img"></button></form>

Name: fpassword — POST /include/regist.php

<form name="fpassword" action="/include/regist.php" method="post" onsubmit="return netfu_util.password_click_confirm(this)">
  <input type="hidden" name="mode" value="password_confirm">
  <input type="hidden" name="no" value="">
  <input type="hidden" name="code" value="">
  <input type="hidden" name="bo_table" value="">
  <input type="hidden" name="token" value="">
  <style type="text/css">
    .password_div__ {
      position: absolute;
      z-index: 999999999;
      top: -999999999px;
      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10px;
      background-color: #fff;
    }

    .password_div__ input {
      height: 30px;
      line-height: 30px;
      border: 1px solid #ddd;
      vertical-align: middle;
      padding: 0 10px;
    }

    .password_div__ input[type=submit],
    .password_div__ input[type=button] {
      width: auto !important;
    }

    .password_div__.on {
      display: block;
    }
  </style>
  <div class="password_div__"> 비밀번호 : <input type="password" name="password" hname="비밀번호" required="" value="">
    <input type="submit" value="확인" style="margin-right:4px"><input type="button" value="취소" onclick="netfu_util.password_reset_form(this, '.password_div__')">
  </div>
</form>

Text Content

 * 동두천3.7℃
   파주3.4℃
   대관령0.4℃
   춘천3.8℃
   백령도4.1℃
   북강릉7.8℃
   강릉7.9℃
   동해9.0℃
   서울7.1℃
   인천5.0℃
   원주7.6℃
   울릉도12.5℃
   수원4.2℃
   영월6.0℃
   충주5.3℃
   서산3.9℃
   울진6.0℃
   청주10.1℃
   대전8.5℃
   추풍령7.3℃
   안동9.2℃
   상주11.7℃
   포항11.4℃
   군산4.6℃
   대구12.3℃
   전주5.5℃
   울산11.6℃
   창원10.1℃
   광주9.9℃
   부산13.0℃
   통영11.7℃
   목포6.6℃
   여수11.5℃
   흑산도4.7℃
   완도10.6℃
   고창5.7℃
   순천6.8℃
   홍성(예)4.0℃
   4.7℃
   제주9.8℃
   고산8.8℃
   성산10.6℃
   서귀포12.9℃
   진주8.4℃
   강화4.7℃
   양평5.7℃
   이천5.8℃
   인제2.8℃
   홍천4.4℃
   태백3.2℃
   정선군4.3℃
   제천2.7℃
   보은3.6℃
   천안4.3℃
   보령4.0℃
   부여4.7℃
   금산4.4℃
   6.7℃
   부안6.4℃
   임실4.3℃
   정읍3.9℃
   남원6.2℃
   장수1.6℃
   고창군3.5℃
   영광군5.5℃
   김해시11.7℃
   순창군5.9℃
   북창원12.0℃
   양산시10.1℃
   보성군8.9℃
   강진군7.1℃
   장흥4.8℃
   해남5.7℃
   고흥7.6℃
   의령군6.7℃
   함양군4.4℃
   광양시11.9℃
   진도군4.6℃
   봉화4.2℃
   영주6.2℃
   문경7.9℃
   청송군4.3℃
   영덕6.0℃
   의성4.9℃
   구미10.3℃
   영천13.5℃
   경주시7.7℃
   거창6.1℃
   합천7.5℃
   밀양8.1℃
   산청7.1℃
   거제10.3℃
   남해9.1℃
   9.7℃
   속초7.0℃
   3.2℃
   철원1.3℃
 * 최종편집 2023-03-09(목)

 * 로그인
 * 회원가입
 * 지면보기
 * 전체기사보기
 * 


 * 
   Home
   * 
   * 
 * 최신기사
    * 최신
   
   
   주요뉴스
   
   
 * 오피니언
    * 최신
    * 사설
    * 칼럼
    * 기고
   
   
   주요뉴스
   
   
 * 국제
    * 최신
    * 증시
    * 경제
    * 화제
    * 일반
   
   
   주요뉴스
   
   
 * 경제
    * 최신
    * 증권
    * 금융
    * 정책
    * 일반
   
   
   주요뉴스
   
   
 * 건설·부동산
    * 최신
    * 정책
    * 개발·분양
    * 업계동향
    * 일반
   
   
   주요뉴스
   
   
 * 산업·IT
    * 최신
    * 기업·CEO
    * 중기·벤처
    * 자동차
    * 유통
    * IT
    * 과학
    * 일반
   
   
   주요뉴스
   
   
 * 정치
    * 최신
    * 대통령실
    * 국회
    * 정부부처
    * 국방·외교
    * 일반
   
   
   주요뉴스
   
   
 * 사회
    * 최신
    * 교육
    * 인물
    * 전국
    * 일반
   
   
   주요뉴스
   
   
 * 기획·특집
    * 최신
    * 기획
    * 인물초대석
    * 특집
   
   
   주요뉴스
   
   
 * 동아경제TV
    * 최신
    * 포토
    * 영상
   
   
   주요뉴스
   
   

 * 커뮤니티
 * 지면보기
 * 전체뉴스
 * 로그인

 * 

 * 최신기사
 * 오피니언
 * 국제
 * 경제
 * 건설·부동산
 * 산업·IT
 * 정치
 * 사회
 * 기획·특집
 * 동아경제TV

 * 커뮤니티

 



"발달장애인에 짐이 된 '자립지원 로드맵'…제도 재정립 시급"

 *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장애인들이 더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 거주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욕구와 인권을 지원함과 동시에 시설에 대한 인식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 “노동개혁 핵심은 규제 해소…노동시장 이중구조 탈피를”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 과도한 노동 규제 해소 및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낡은
   법·제도와 불공정한 관행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다”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를 비롯한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 자율주행기술 글로벌 선도 '불꽃'…'한국형 표준화' 전략 짠다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자율주행 핵심기술 국제 선도를 위한 발전방향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자율주행
   기술의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표준화 정책 방안 모색과, 향후 산업계에 적용할 법·제도 연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SAE 레벨4 이상의 완전자율주행 기술 선점을 위해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수많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조할 것이다”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지원체계 구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동성부부 권리보장 입법화 시동 건다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 판결 의미와 향후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의 의미와, 동성부부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향후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베트남은 北개방의 롤모델…美·中 사이서 줄타기 외교 빛나"
   
   "베트남은 한민족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베트남과 북한은 오랜 친구사이고, 한국과는 사돈 국가이자 최근 절친이 됐기
   때문입니다." '왜 베트남시장인가'를 쓴 유영국 작가는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제5차
   국회의원경제세미나’에서 "베트남은 북한 개방의 롤 모델이 되어 줄 나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 ESG 기본법 마련은 ESG 강국 향한 첫걸음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ESG 기본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국가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출
   ESG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기업의 ESG경영은 모든 주체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면서 "ESG기본법 마련과 ESG강국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실시간뉴스
김형동 의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 김형동 의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김성원 의원,
자율주행 핵심기술 국제선도를 위한 발전방향 정책세미나"발달장애인에 짐이 된 '자립지원 로드맵'…제도 재정립 시급"“노동개혁 핵심은 규제
해소…노동시장 이중구조 탈피를”민주, '김건희 특검법' 발의…주가조작·코바나 협찬의혹 정조준



 * 김형동 의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
   
   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토론   윤석열
   정부는 노동·교육·연금·정부 개혁 4대 개혁과제를 제시했으며, 그 중 노동개혁을 전면에 내세워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먼 낡은
   법·제도와 불공정한 관행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 경쟁력과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등의 노동개혁이 이렇듯 시급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방향을 진단하고 당면 과제를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김형동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인 노동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동 의원   최승노 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노동개혁”이라고
   말하며, “다른 어떤 분야 보다 그 폐해가 가장 심각한 반면, 개혁에 따른 효과는 가장 크다”고 말했다.   이석복
   이사장((사)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은 축사에서 “노동개혁이라는 주제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직후부터 노동유연성 확보 등을 위해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됐다”라면서 "아직까지도 국민의식이 못 미쳐서 해결을 못하고 방치하고 있었던 테마로서, 미해결의 장에 머물러 있던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김진영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제34대
   한국노동경제학회장)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노동법학회장)이 각각 ‘보다 구체적인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제언’과 ‘노동개혁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젓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진영 교수(고려대/제34대 한국노동경제학회장)는 “노동시장개혁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고용, 이직 해고를 쉽게 하여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나아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에는)
   노동시간과 임금도 포함된다”고 진단했다.   노동개혁의 방향   두 번째 발제자로 김희성 교수(강원대/한국노동법학회장) 또한
   “노동선진국들은 지속적인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노사관계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나라 또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정책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목적으로 하는 무리한 노조법 개정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법의 급격한 확대적용으로 우리의 산업과 노사관계
   환경이나 생태계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진단하며, 그 예로 ‘노동존중 사회 실현’ 이라는 기조하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과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 등을 제시했다.   이어서 김 교수는 현 정부 핵심 노동정책개혁의 방향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을
   위해 법치주의에 기초한 노정(勞府)관계 정립과 입법부(국회)를 구성하는 친노동성향의 정당과 국회의원의 변화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뜻을
   밝혔다.     토론자로는 △박진호 대표노무사(노무법인 한수) △박수연 반장(고용노동부 노동현안추진반) △ 조승민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 현장에서는 저성과자 해고, 노란봉투법, 실직자의 노조가입,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현장과 괴리가
   있는 근로시간 적용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이번 토론회는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과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이사장 이석복)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 김성원 의원, 자율주행 핵심기술 국제선도를 위한 발전방향 정책세미나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동두천·연천)이 ‘자율주행 핵심기술 국제선도를 위한 발전방향 정책세미나’를 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자율주행 핵심기술 국제선도를 위한 발전방향 정책세미나   이번 세미나는 미래 모빌리티 핵심인 자율주행 기술의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표준화 정책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제정된 국가표준의 향후 산업계 적용 및 법·제도 연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정진석 前 비상대책위원장 등의 축사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
   관계자 및 산·학·연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김성원 의원 김성원 의원은 인사말에서 “자동차산업은 전동화와
   자율주행 기술 도입에 따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성장 4.0 전략을 발표하고,
   미래기술 확보 및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의 과제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미래 자동차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자동차 글로벌 3강 전략을 마련하고 중점 시행 중"이라며 “인공지능 카메라, 라이다, 센서
   등 자율주행을 비롯한 핵심부품과 기술개발에 1조 원 이상 R&D를 지원하고, 실증을 지원할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 중으로, 모빌리티 핵심
   요소인 SW 역량 강화를 위해 미래차 인력양성 사업을 확대 개편해 2030년까지 SW 융합인력 1만 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관 한국자동차연구원 자율주행기술연구소장이 자율주행차 개발현황 및 향후 과제를, 최동근 한국표준협회 표준정책센터장이 자율주행기술 표준화
   현황 및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이어갔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진행한 이재관 소장은 자율주행차의 SAE 자동화 레벨은
   ’ZERO’단계에서 ‘5’단계까지 구성되는데, 2000년 미국의 TESLA와 중국의 BYD가 ‘자율주행 레벨3’에 진입하면서 현재는
   자율주행 레벨5‘에 거의 근접해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자율주행 자동화 레벨 개념도   또한 다양한 차량플랫폼-일반 승용차, 트럭과 버스
   등 사용차, 공유차량과 배송로봇 등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 차량시스템이 쓰이고 있다.   차량플랫폼의 다양성차량플랫폼의 다양성   다양한
   차량플랫폼이 더욱 확대되어 유용하게 사용되려면 기술적으로 논리성, 정확성, 실현성, 신뢰성 등을 보장하는 높은 수준의 Automotive
   Qualified 시스템을 구현하는 표준시스템프로세스가 중요하다.   오토퀄리파이드시스템    이재관 자율주행기술소장은 센서, 반도체,
   통신 등의 자동차소재부품산업과 카쉐어링 등 공유경제산업, 드론이나 로봇 등으로 구현되는 물류산업 등으로 구성되는 자율주행산업생태계 시대에
   걸맞는 향후과제로서 산업계로 전환과 업종간의 융합촉진이 중요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율주행산업생태계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최동근
   한국표준협회 표준정책센터장은 자율주행이 사업화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이 선행돼야 하고, 그 각 단계마다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렇게 표준화 과정을 통해 기술이 ‘법제화’되고 ‘확산’ 돼야 비로서 ‘사업화’가 된다는 것이다.   자율주행관련 국제표준화기구는
   대략 300여 기관이 있다. 특히 대표적인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에서 2021년 1월 기준 진행하는 405건 프로젝트 가운데 한국이
   19건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것은 국제자율주행표준력에 있어서 6위권에 해당하는 성과다.   ISO 프로젝트 수행 순위   현재
   한국은 드라이버 중심의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에서 자율주행시스템 부분으로 기술상향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차선유지, 저속자율주행,
   긴급제동, 시나리오기반 시스템평가, 센서성능평가, 라이다/레이다/HUD 부품평가, 안전 및 보안 등에 기술표준화를 주력하고 있다. 최
   센터장은 자율주행산업표준화에 있어서 국가 R&D, 기술, 기업, 통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허건수 한양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서길원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장, 최종찬 국가기술표준원 자율주행차 국가표준
   코디네이터, 서재형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율주행PD, 박준석 국민대학교 전자시스템공학과 교수, 심상규 아우토크립트 전무가 토론을
   진행했다.     김성원 의원은 “자율주행차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에 의한 중·장기적 연구개발과
   정부 지원체계 구축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율주행 핵심기술 국제선도를 위한 발전방향 정책세미나는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동두천·연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공동주관으로 개최됐다.


 *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 시행
   
   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오는 13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시기에 고금리 가계대출을 받아 사업체 운영을 해온 점을 고려해 가계신용대출 일부를 대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더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저금리 대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3일부터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안한다
   
   서울시가 다음 달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고려해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시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이 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다시 거래가 활성화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작년 하반기이후 10개사 인적분할 시도…소액주주 지분희석 우려
   
   올해 말 지주회사 전환 관련 과세 특례 일몰을 앞두고 인적분할 재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의 마법'으로 지배주주 지배력이 높아지는 데 반해 소액주주 지분이 희석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규제가 요구된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이후 유가증권시장에서 인적분할 재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한 회사는 현대백화점[069960], 현대그린푸드[005440],
   OCI[010060], 대한제강[084010], 동국제강[001230], 조선내화[000480] 등 10곳이다.




 * 김형동 의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
   
   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토론   윤석열
   정부는 노동·교육·연금·정부 개혁 4대 개혁과제를 제시했으며, 그 중 노동개혁을 전면에 내세워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먼 낡은
   법·제도와 불공정한 관행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 경쟁력과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등의 노동개혁이 이렇듯 시급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방향을 진단하고 당면 과제를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김형동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인 노동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동 의원   최승노 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노동개혁”이라고
   말하며, “다른 어떤 분야 보다 그 폐해가 가장 심각한 반면, 개혁에 따른 효과는 가장 크다”고 말했다.   이석복
   이사장((사)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은 축사에서 “노동개혁이라는 주제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직후부터 노동유연성 확보 등을 위해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됐다”라면서 "아직까지도 국민의식이 못 미쳐서 해결을 못하고 방치하고 있었던 테마로서, 미해결의 장에 머물러 있던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김진영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제34대
   한국노동경제학회장)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노동법학회장)이 각각 ‘보다 구체적인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제언’과 ‘노동개혁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젓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진영 교수(고려대/제34대 한국노동경제학회장)는 “노동시장개혁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고용, 이직 해고를 쉽게 하여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나아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에는)
   노동시간과 임금도 포함된다”고 진단했다.   노동개혁의 방향   두 번째 발제자로 김희성 교수(강원대/한국노동법학회장) 또한
   “노동선진국들은 지속적인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노사관계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나라 또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정책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목적으로 하는 무리한 노조법 개정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법의 급격한 확대적용으로 우리의 산업과 노사관계
   환경이나 생태계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진단하며, 그 예로 ‘노동존중 사회 실현’ 이라는 기조하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과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 등을 제시했다.   이어서 김 교수는 현 정부 핵심 노동정책개혁의 방향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을
   위해 법치주의에 기초한 노정(勞府)관계 정립과 입법부(국회)를 구성하는 친노동성향의 정당과 국회의원의 변화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뜻을
   밝혔다.     토론자로는 △박진호 대표노무사(노무법인 한수) △박수연 반장(고용노동부 노동현안추진반) △ 조승민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 현장에서는 저성과자 해고, 노란봉투법, 실직자의 노조가입,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현장과 괴리가
   있는 근로시간 적용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이번 토론회는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과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이사장 이석복)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 김성원 의원, 자율주행 핵심기술 국제선도를 위한 발전방향 정책세미나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동두천·연천)이 ‘자율주행 핵심기술 국제선도를 위한 발전방향 정책세미나’를 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자율주행 핵심기술 국제선도를 위한 발전방향 정책세미나   이번 세미나는 미래 모빌리티 핵심인 자율주행 기술의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표준화 정책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제정된 국가표준의 향후 산업계 적용 및 법·제도 연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정진석 前 비상대책위원장 등의 축사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
   관계자 및 산·학·연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김성원 의원 김성원 의원은 인사말에서 “자동차산업은 전동화와
   자율주행 기술 도입에 따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성장 4.0 전략을 발표하고,
   미래기술 확보 및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의 과제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미래 자동차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자동차 글로벌 3강 전략을 마련하고 중점 시행 중"이라며 “인공지능 카메라, 라이다, 센서
   등 자율주행을 비롯한 핵심부품과 기술개발에 1조 원 이상 R&D를 지원하고, 실증을 지원할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 중으로, 모빌리티 핵심
   요소인 SW 역량 강화를 위해 미래차 인력양성 사업을 확대 개편해 2030년까지 SW 융합인력 1만 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관 한국자동차연구원 자율주행기술연구소장이 자율주행차 개발현황 및 향후 과제를, 최동근 한국표준협회 표준정책센터장이 자율주행기술 표준화
   현황 및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이어갔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진행한 이재관 소장은 자율주행차의 SAE 자동화 레벨은
   ’ZERO’단계에서 ‘5’단계까지 구성되는데, 2000년 미국의 TESLA와 중국의 BYD가 ‘자율주행 레벨3’에 진입하면서 현재는
   자율주행 레벨5‘에 거의 근접해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자율주행 자동화 레벨 개념도   또한 다양한 차량플랫폼-일반 승용차, 트럭과 버스
   등 사용차, 공유차량과 배송로봇 등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 차량시스템이 쓰이고 있다.   차량플랫폼의 다양성차량플랫폼의 다양성   다양한
   차량플랫폼이 더욱 확대되어 유용하게 사용되려면 기술적으로 논리성, 정확성, 실현성, 신뢰성 등을 보장하는 높은 수준의 Automotive
   Qualified 시스템을 구현하는 표준시스템프로세스가 중요하다.   오토퀄리파이드시스템    이재관 자율주행기술소장은 센서, 반도체,
   통신 등의 자동차소재부품산업과 카쉐어링 등 공유경제산업, 드론이나 로봇 등으로 구현되는 물류산업 등으로 구성되는 자율주행산업생태계 시대에
   걸맞는 향후과제로서 산업계로 전환과 업종간의 융합촉진이 중요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율주행산업생태계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최동근
   한국표준협회 표준정책센터장은 자율주행이 사업화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이 선행돼야 하고, 그 각 단계마다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렇게 표준화 과정을 통해 기술이 ‘법제화’되고 ‘확산’ 돼야 비로서 ‘사업화’가 된다는 것이다.   자율주행관련 국제표준화기구는
   대략 300여 기관이 있다. 특히 대표적인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에서 2021년 1월 기준 진행하는 405건 프로젝트 가운데 한국이
   19건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것은 국제자율주행표준력에 있어서 6위권에 해당하는 성과다.   ISO 프로젝트 수행 순위   현재
   한국은 드라이버 중심의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에서 자율주행시스템 부분으로 기술상향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차선유지, 저속자율주행,
   긴급제동, 시나리오기반 시스템평가, 센서성능평가, 라이다/레이다/HUD 부품평가, 안전 및 보안 등에 기술표준화를 주력하고 있다. 최
   센터장은 자율주행산업표준화에 있어서 국가 R&D, 기술, 기업, 통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허건수 한양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서길원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장, 최종찬 국가기술표준원 자율주행차 국가표준
   코디네이터, 서재형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율주행PD, 박준석 국민대학교 전자시스템공학과 교수, 심상규 아우토크립트 전무가 토론을
   진행했다.     김성원 의원은 “자율주행차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에 의한 중·장기적 연구개발과
   정부 지원체계 구축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율주행 핵심기술 국제선도를 위한 발전방향 정책세미나는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동두천·연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공동주관으로 개최됐다.


 * 민주, '김건희 특검법' 발의…주가조작·코바나 협찬의혹 정조준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신정훈·양경숙 의원은 이날 오전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 닻올린 김기현호… "운명공동체" 첫날부터 尹에 힘싣기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당 대표는 취임 첫날인 9일 '당정 원팀' 메시지를 발신하며 내부 결속에 시동을 걸었다. 김 대표는 처음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첫마디로 "1년 전 오늘 위대한 우리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해 주셨다"며 "그 뜻깊은 오늘,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도
   새로운 첫발을 내디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지하철·버스 '마스크 의무' 조만간 해제할듯
   
   정부가 현재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가운데 대중교통에서의 착용 의무부터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1단계 시행(1월 30일) 이후 1개월 정도 방역 상황을 살펴보고 그간 제기된 민원 등을 고려해 대중교통 의무
   해제를 전문가와 검토했다"며 "다음 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논의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에 최근의 방역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의무를 해제해도 무리가 없을지 의견을 구했다.


 * 지난달 외국인 국내주식 1조2000억 순매수…5개월째 '바이 코리아'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주식을 약 1조2천억원 순매수하며 5개월 연속 매수세를 이어갔다. 금융감독원이 9일 발표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1천690억원을 순매수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5천350억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6천340억원을 각각 순매수했다.


 * 한국 '일하는 여성 환경', 선진국中 11년째 꼴찌
   
   한국의 일하는 여성의 환경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유리천장 지수가 11년째 최하위를 기록했다. 6일(현지시간)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여성의 날인 8일을 앞두고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29개국 가운데 29위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2013년 시작된 평가에서 올해까지 11년 연속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북유럽 국가들은 일하는
   여성에게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아이슬란드가 작년 2위에서 1위로 뛰어올랐고, 스웨덴과 핀란드, 노르웨이가 뒤를
   이었다.  반면 스위스(26위), 터키(27위), 일본(28위)은 수년째 같은 순위에 머물며 한국과 함께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유리천장
   지수(The glass-ceiling index)는 남녀 고등교육 격차, 소득격차, 여성의 노동 참여율, 고위직 여성 비율, 육아비용,
   남녀 육아휴직 현황 등 세부 지표를 종합해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산출해 발표한다. 여기에서 순위가 낮다는 것은 일하는 여성의 환경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는 뜻이다. 


 * 바흐무트 격전 지속…젤렌스키 "우크라군, 수호 의지" 재확인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바흐무트가 러시아의 공세로 함락 위기에 몰렸으나,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에 대한 사수 의지를 드러내면서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군 참모부 정례회의에서 바흐무트 수호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이 지역에서의 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우크라이나군이 이곳에서 퇴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일축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영국 BBC 방송,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밤 연설에서 "이들(군 수뇌부)이 철수하지 않고 현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며
   "수뇌부는 이런 입장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말했다.


정책더보기




인구감소지역 창업·이전 기업에 취득·재산세 100% 감면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을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 바쁠땐 주69시간까지 근무…장기휴가도 가능케
    * 월급 590만원 넘으면 국민연금 3만3300원 더 낸다


일반더보기




국민소득, 20년만에 대만에 뒤졌지만…"4만달러 머지않아 가능"

이례적 원화 절하(가치 하락) 등 탓에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0년 만에 대만에 뒤처졌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지난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국민소득 4만달러' 목표에 대해서는 "머지않아 달성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 작년 1인당 국민소득 3만2천661달러…원화값 하락에 7.7%↓
    * 2월 물가 4%대로 둔화…전기·가스 역대 최대폭 상승


기획더보기




생태면적률 넓혀 ‘도시 빗물’ 가둔다…물오른 ‘물순환 개선’

['생태면적률 시행' 대해부] ① 2022년 국내 도시화율은 81.4%에 달한다. 하지만 도시는 아스팔트 포장 등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불투수면적 비율이 높아 침수에 취약하다. 도시화에 따른 물순환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 투수블록, 건물 옥상녹화 등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도입했다. 강우의 지표침투를 높이고 일시 저류 및 첨두유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생태면적률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생태면적률 확보를
위해 시공되는 투수블록의 시험성적이 조작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다. 실제 현장점검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이 시공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험성적서 발급 실태를 중심으로 허술한 시공현장 감독과 법률감리제 도입 움직임 등을 총 4회에 걸쳐 취재·보도한다.［편집자 註］

 * [ITS특집] 교통복지의 미래 ‘자율주행’…4차산업혁명 ‘활짝’
    * [ITS특집] (주)아이티텔레콤, C-ITS 장비 혁신제품 지정
       * [ITS특집] ITS기술 고도화로 해외시장 ‘노크’
          * [ITS특집] 자율주행 선도기관 ‘우뚝’


 * 많이 본 기사
 * 최신 기사

 * 1제2 을지OB베어 사태 막는다…"퇴거사태 행정부재 단적인 사례" [사회]
   
 * 2네이버·카카오 중국발 해킹 경계태세 강화 []
 * 3생태면적률 넓혀 ‘도시 빗물’ 가둔다…물오른 ‘물순환 개선’ [기획·특집]
   
 * 445년 장인정신…수처리 기술력 인정받아 [기획·특집]
   
 * 5지열 원천기술로 세계시장 공략 할 터 [기획·특집]
   
 * 6北, 가상화폐 탈취위해 위장 콘텐츠 접금 []
 * 7유럽경제 ‘선방’ 세계 경기 기대감 커진다 [국제]
 * 8잡초 제거 ‘소금’…재구매율 80% [기획·특집]
   
 * 9국내최초 유수분리 장치 개발 [기획·특집]
   
 * 10[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70세도 젊다고 생각하는데! [오피니언]
   

 * 1김형동 의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 [사회]
   
 * 2김성원 의원, 자율주행 핵심기술 국제선도를 위한 발전방향 정책세미나 [산업·IT]
   
 * 3"발달장애인에 짐이 된 '자립지원 로드맵'…제도 재정립 시급" [사회]
   
 * 4오스트리아 장애인 지원 비교되네 [동아경제TV]
   
 * 5“노동개혁 핵심은 규제 해소…노동시장 이중구조 탈피를” [사회]
   
 * 6尹정부 노동개혁 점수는? [동아경제TV]
   
 * 7北은 쏘고 南은 띄우고…남북관계 해법은? [동아경제TV]
   
 * 8유보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 [동아경제TV]
   
 * 9"자유로운 창작을 위해 역할" [동아경제TV]
   
 * 10민주, '김건희 특검법' 발의…주가조작·코바나 협찬의혹 정조준 [정치]
   


포토뉴스더보기

오스트리아 장애인 지원 비교되네
 

오스트리아 장애인 지원 비교되네
 

尹정부 노동개혁 점수는?
 

北은 쏘고 南은 띄우고…남북관계 해법은?
 

유보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
 

"자유로운 창작을 위해 역할"
 

동성부부 행정차별 이젠 그만
 





동영상 뉴스더보기

대한민국 소파의 명가, 자코모!


대한민국 소파의 명가, 자코모!






포토슬라이드
1 / 2


 * 오스트리아 장애인 지원 비교되네
   
   비엔나 가톨릭대교구 자선단체 ‘카리타스'의 한스 배이트 본부장이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오스트리아 UN장애인 권리협약의
   이행과 시설 지원제도'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중증발달장애인 1명당 12명이 관리한다. 우리나라는 중증발달장애인 1명당
   관리 인원이 0.8명 미만에 그친다. /사진=서민지 기자  


 * 尹정부 노동개혁 점수는?
   
   한국노동법학회 김희성 회장(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노동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앞두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 교수는 디지털전환(DX) 시대의 지속적 일자리 창출과 기술·사회 변화를 반영한 노동법제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사진=서민지 기자  


 * 北은 쏘고 南은 띄우고…남북관계 해법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이정철 교수가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전략과 남북관계'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 유보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교육법학회 이덕난 회장이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행·재정 및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 오스트리아 장애인 지원 비교되네
   
   비엔나 가톨릭대교구 자선단체 ‘카리타스'의 한스 배이트 본부장이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오스트리아 UN장애인 권리협약의
   이행과 시설 지원제도'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중증발달장애인 1명당 12명이 관리한다. 우리나라는 중증발달장애인 1명당
   관리 인원이 0.8명 미만에 그친다. /사진=서민지 기자  


 * 尹정부 노동개혁 점수는?
   
   한국노동법학회 김희성 회장(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노동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앞두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 교수는 디지털전환(DX) 시대의 지속적 일자리 창출과 기술·사회 변화를 반영한 노동법제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사진=서민지 기자  


 * 北은 쏘고 南은 띄우고…남북관계 해법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이정철 교수가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전략과 남북관계'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 유보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교육법학회 이덕난 회장이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행·재정 및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 "자유로운 창작을 위해 역할"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출범식이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재명 대표(사진 오른쪽)가 참석한 가운데 유정주
   위원장이 출범식에서 깃발을 흔들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국제


바흐무트 격전 지속…젤렌스키 "우크라군, 수호 의지" 재확인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바흐무트가 러시아의 공세로 함락 위기에 몰렸으나,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에 대한 사수 의지를 드러내면서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군 참모부 정례회의에서 바흐무트 수호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이 지역에서의 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우크라이나군이 이곳에서 퇴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일축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영국 BBC 방송,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밤 연설에서 "이들(군 수뇌부)이 철수하지 않고 현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며 "수뇌부는
이런 입장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말했다.


시진핑, 미국 공개 비난…금기 깬 이례적 수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간 '금기'를 깨고 미국을 직접 거론하고 비난해 관심을 끌고 있다. 7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전날 시 주석은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국가들이 우리(중국)에 대해 전면적인 봉쇄·포위·탄압을 시행해 우리
경제에 전례 없이 심각한 도전을 안겨줬다"고 공개 발언했다. 시 주석의 이 발언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회의에서 나왔다.


증권


지난달 외국인 국내주식 1조2000억 순매수…5개월째 '바이 코리아'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주식을 약 1조2천억원 순매수하며 5개월 연속 매수세를 이어갔다. 금융감독원이 9일 발표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1천690억원을 순매수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5천350억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6천340억원을 각각
순매수했다.


작년 하반기이후 10개사 인적분할 시도…소액주주 지분희석 우려

올해 말 지주회사 전환 관련 과세 특례 일몰을 앞두고 인적분할 재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의 마법'으로 지배주주 지배력이 높아지는 데 반해 소액주주 지분이 희석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규제가 요구된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이후 유가증권시장에서 인적분할 재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한 회사는 현대백화점[069960], 현대그린푸드[005440],
OCI[010060], 대한제강[084010], 동국제강[001230], 조선내화[000480] 등 10곳이다.


‘동학개미’ 금투세 도입 반발

유예될 때까지 민주당사 시위 대주주 해당 여부에 상관없이 5천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이 결성한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의결이 이뤄지는 11월 말까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간헐적으로 집회·시위를 개최하겠다는 밝혔다. 앞서 한투연 회원은 민주당사 앞에 모여
‘금투세 주가폭락’ ‘주식시장 대재앙’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촛불을 들고 금투세 강행을 고수하는 민주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 회원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금투세 유예를 촉구하는 문자를 보내고 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통화에서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2024년 총선에서 낙선 운동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1천400만명 개인투자자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 법안이 부결된다면 주식시장에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민주당사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결사적으로
막겠다”고 말했다. 5천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극소수라는 점에서 금투세 유예는 ‘부자 감세’라는 주장도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 자체가 증시에 악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 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낸다는 원칙 자체는 맞는 말이라고 보지만, 주식시장 ‘큰
손’들이 금투세를 피해 해외 증시 등으로 옮겨가면 코스피·코스닥 지수는 단기적으로 폭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세를 유예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지난달 성립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한 청원인은 “금투세는 외국계와 기관 등은 부담하지 않는 개인투자자의
독박과세”라며 “1% 이내의 부자들만 해당하기에 99%의 개인투자자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1%도 안되는 강남신축아파트가 반값으로 폭락하면 99%
아파트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 없는 것처럼 같은 시장 안에서는 무조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청원서 공개 이후 15일 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2022년 12월 2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증시 거품 빠지나…반대매매↑·신용잔고↓

빚투 개미 반대매매로 손실 확정 신용융자이자율 상승…빚투 줄어 우리 증시의 거품이 붕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명 빚을 내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대매매가 늘고 신용잔고가 급감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의하면 지난 15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규모는
315억5500만 원으로 지난해 10월 7일(344억2000만원) 이후 8개월여 만에 가장 많았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도 최근 크게 올라
13.1%로 올 들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 증시가 연일 폭락하면서 제때 돈을 갚지 못한 투자자가 늘어나 반대매매를 부르고 반대매매가
다시 주가를 낮는 악순환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반대매매는 40% 이상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주식투자자가 추가 증거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족한 물량만큼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 강제로 신용융자를 상환하는 것으로 의미한다. 반대매매를 당한 투자자들은 평가손실을 실제
손실로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한 금액을 뜻하는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20일 기준 20조300억 원으로
한 달 전 21조6258억 원보다 7.4%(1조5958억 원) 감소했고, 어제는 이 금액이 20조 미만으로 떨어졌다. 신용융자 잔액은 올해 초
23조 원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 1월 증시가 폭락하면서 3월 초 20조80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든 후 잠시 늘어났으나 다시 급감하는 추세다.
최근의 신용융자 감소에는 각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이자율 인상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금융투자는 융자 기간 7일 이내의 이자율을 연
4.50%에서 4.75%로 0.25%포인트(P) 올렸다. 8∼15일(7.00%→7.25%)과 16∼30일(7.40%→7.65%) 이자율도
0.25%P씩 높였다. DB금융투자는 이자율을 전 구간에 걸쳐 0.20%P씩 인상하기로 했다. 융자 기간 91∼350일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현재
9.51%에서 9.71%로 올랐다. 90일 이내 이자율도 5.18∼9.08%에서 5.38∼9.28%로 높아졌다. 메리츠증권 역시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0.10%p 높이기로 해 융자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기존 5.81∼8.80%에서 5.91∼8.90%로 상승하게 됐다. 한국은행이
다음달에도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계획이어서 올해 안에 신용융자 금리가 연 10%를 넘을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주가가 떨어져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자율까지 높아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이 빚투에서 손을 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증권 전문가들은 우리기업의 주가가 저점을 확인하려면,
우선 과도한 신용융자 부담부터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우량기업들의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용융자 부담이
줄어들면 국내기관들이 주가 방어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2022년 6월 2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IPO 거품이 증시 조정장 변동성 높여

LG에너지솔루션 27일 상장 공모가 대비 시초가 2배 우리나라 증시의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낀 거대한 거품이 조정장세에 빠진 증시의
변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이후 정부는 과거 역대 정부에서 볼 수 없던 막대한 재정을 시장에
투입했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실제 마이너스 금리에 가까운 연 0.5% 수준까지 낮춰 대응했다. 이에 우리증시는 지난 2020년 개장이래 사상
최초로 세계 1위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지난해 상반기까지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며 거품증시 논란을 낳았다.  이러한 가운데 증시 IPO도 활황을
보이며 역대급 자금이 몰리면서 개장 첫날 높은 시초가를 형성하고, 소위 ‘따상’, ‘따따상’으로 불리는 2~4회 상한가를 기록하는 주식들이
속출했다. 일부 신성장 산업으로 부각된 종목들은 공모가 대비 1000%(10배) 이상 수익률을 기록하는 기록을 낳기도 했다. 여기에는 정부의
모험자본 육성정책과 청년층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빚투(빚내어 투자) 열풍이 한 몫 했다는 평가다.  이러한 학습효과가 지속되면서 올해
IPO 최대 대어로 꼽히는 LG에너지솔루션(이하 LG엔솔) 공모주 청약에는 114조 원의 뭉칫돈이 몰리며 국내 기업공개(IPO) 역사를 새로
쓰기도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증권신고서를 살펴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주당 평가가액은 47만9514원(기업가치 112조
원)이다. 이때 LG에너지솔루션은 사업 구조가 유사한 중국 CATL과 삼성SDI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한 뒤 EV/EBITDA(기업가치 대비 상각
전 영업이익) 방식을 활용해 가치를 평가했다고 전해진다. 당장 공모가가 밴드 상단인 30만 원(1주당 액면가 500원)으로 정해지면서 상장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3위에 오르게 됐다. 그런데 상장 첫날 작년과 재작년의 IPO 학습효과로 인해 시초가가 59만7000원에서 시작해 공모가 대비
2배에 달하는 모습을 보였다.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사용량 기준 LG엔솔의 점유율은 20.5%로 중국 CATL 31.8%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증권가 목표주가는 43~60만 원 선으로 상장당일 이미 목표주가에 도달했거나 초과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LG엔솔의 자체 평가액보다도
크게 높다. IPO 종목은 많은 물량이 1년 정도 보호예수 기간으로 묶여있으나 40%정도는 보호예수물량이 아니다. 그렇다보니 상장 당일 높은
시초가가 형성되면 언제든지 차익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보호예수기간에 묶인 국내 개인투자자들과 달리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업가치가 높게
평가됐다고 여겨지면 즉각 매도에 나서는 경향이 짙다. 그런데 코스피 200편입을 위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은 이러한 투기성 매도 물량을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LG엔솔 상장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제롬 파월의장은 3월부터
금리인상이 가능하고 보유자산 매각시기도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글로벌 증시 조정 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 증시에
IPO거품이 터질 경우 증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2년 2월 1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금융


'더 강하게 더 오래' 미 통화긴축에 고민 깊어지는 한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7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최근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최종적 금리 수준이 이전 전망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지표상 더 빠른 긴축이 필요할 경우 금리 인상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으로, 물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시장에서는 오는 21∼22일
진행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연준이 '빅 스텝'(0.5%포인트 인상)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지난달 23일 기준금리를 3.50%로 유지하고 약 1년 반 동안 이어온 금리 인상 행진을 일단 멈췄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금리(3.50%)는 미국(4.50∼4.75%)보다 1.25%포인트 낮아졌다. 연준이 빅 스텝에 나설 경우 격차는 기존 한·미 기준금리
최대 역전 폭 기록(1.50%포인트·2000년 5∼10월)을 넘어 1.75%포인트까지 커진다.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지게 된다.


'5년 5천만원' 청년 목돈만들기 돕는다…월한도 70만원 비과세적금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천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천원을 더해주는 구조다. 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세부 상품구조 등을 협의한
결과를 중간 발표하고 6월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당국 "은행 과점 막자"…신규은행 인가·비은행권 진입 본격 논의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 참석한 이호형 은행연합회 전무(왼쪽에서 세
번째)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김소영 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신규 은행을
추가 인가하거나 보험 등 비은행권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금융감독원
등과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1차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 개선과 관련해 신규 은행의 추가 인가, 은행과
비은행 간 경쟁 촉진에 대해 논의했다. 신규 은행 추가 인가의 경우 인가 세분화(스몰라이센스),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인터넷
전문은행·시중은행의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이 언급됐다. 카드사의 종합지급 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
대상 지급 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 결제 겸영 허용, 은행의 중기대출·서민금융 취급 비중 확대, 비은행의 정책자금 대출·정책모기지 업무 범위
확대 등도 논의됐다. 은행권 내 경쟁 촉진 과제인 예금 비교·추천,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규 플레이어 진입 과제의 경우 진입하려는 주체가 있는지 등 실효성 측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증권사 법인
결제 허용 등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는 은행권 경쟁 촉진과 함께 금융안정,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업무 범위 확대는 충분한 건전성과 유동성, 소비자 보호 체계가 잘 갖춰진 금융회사에 한해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권사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허용은 경쟁 촉진보다는 자금세탁 가능성 확대 등 금융안정 측면의 문제가
더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은행권의 고객자산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일임 업무 허용 필요성은 은행권 경쟁 촉진
이슈가 아닌 추후 다뤄질 은행의 비이자이익 확대 부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리 산정 체계와 성과
보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점검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리산정 체계의 경우 시중 금리의 과도한 상승 시 대출금리의 상승 폭을 완화할 수 있는
지표나 상품의 개발을 검토하고, 현행 금리산정체계에 경쟁 제한적인 요소가 있는지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권 현장조사와
약관 심사, 금감원의 금리 점검 등을 통해 지적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성과 보수의 경우 '세이 온
페이(Say-on-pay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투표권)', '클로백(Claw-back 성과급 환수)', 보수위원회 기능 강화 등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을 추진하고,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은행별로 성과지표와 성과 측정 방법의 적정성을 은행권과 함께 점검해 개선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다음 주에는 제2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은행·비은행 간 경쟁 촉진 과제별로 구체적인 경쟁 모습과 효과,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달 중에 개최될 제3~4차 회의에서는 성과 보수와 관련된 은행권 현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건설·부동산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안한다

서울시가 다음 달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고려해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시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이 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다시 거래가 활성화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에 '파란불'…전략환경평가 통과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동의했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동의'(조건부
협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제주 남동쪽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545만7천㎡ 부지에 길이 3천200ｍ 활주로 1본을 갖춘 공항을 새로
짓는 사업은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수도권 상가 부동산 거래 ‘반토막’

작년 4분기 6천여건 전년 대비 54% 감소 빅스텝 이후 거래량 급감…평균 거래가도 하락 지난해 4분기 수도권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이 작년
동기 대비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 고물가,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수익형 상품인 상업업무용 부동산 시장도 크게
타격받은 것이다. 최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수도권 아파트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건수는 총 6천72건으로
2021년 4분기 1만3천746건에 비해 54.4% 감소해 전년도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이중 서울의 상업업무용 부동산은 작년 4분기 2천94건이
신고돼 전년도 4분기(4천418건)보다 52.6% 줄었다. 특히 경기도는 작년 4분기 거래 건수가 3천90건으로 2021년 4분기(7천690건)
대비 약 60%나 감소했다. 인천은 2021년 4분기 1천638건에서 올해 4분기는 1천88건으로 33.6% 줄었다. 연간으로 봐도 지난해
수도권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3만9천193건으로, 2021년 한해 거래량(5만9천33건)에 비해 33.5% 줄어들었다. 서울은 2021년
1만9천848건에서 지난해 1만3천100건으로 34% 감소했다. 주택시장의 거래 절벽이 심화한 가운데 상업용 거래까지 감소한 것은 금리 인상의
여파가 크다. 통상 주택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에 의존하는 만큼 고금리 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실제 서울 상업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지난해
1분기 거래량이 3천682건에서 2분기 4천610건으로 증가했으나 한국은행이 지난 7월 사상 첫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이후 3분기 2천714건, 4분기 2천94건으로 2분기 대비 절반으로 감소했다. 수도권 전체로도 작년 1분기 1만1천261건이던 거래량이
2분기에 1만2천893건으로 늘었으나 빅스텝 단행 이후 3분기 8천767건, 4분기 6천272건으로 줄었다. 여기에 고물가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수익 감소와 임대료 하락도 상업용 부동산 투자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임대료 등 소득수익률과
자산가치 변동을 나타내는 자본수익률을 합한 투자수익률은 지난해 4분기 기준 중대형 상가가 전년 동기 대비 0.98%, 소규모 상가는 0.76%
하락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상업용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대출을 지렛대 삼아 수익을 일으키는 ‘레버리지’ 효과인데
고금리로 인해 투자가 어려워졌다”며 “코로나 이후 소비의 대세가 비대면으로 바뀌고, 저출산 고령화는 더욱 심화하면서 상가 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2월 27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 하락

"집 안팔리고 세입자 못구해" 준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전월 대비 하락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6.6%로 작년 12월(71.7%)보다 5.1%포인트 하락했다. 서울(80.2%→79.2%),
인천·경기권(76.6%→73.2%) 등이 모두 하락하면서 수도권은 77.8%에서 75.2%로 2.6%포인트 낮아졌다. 5대 광역시는
71.9%에서 65.8%로, 기타 지역은 69.3%에서 63.9%로 떨어졌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세입자 미확보가 22.0%에서 39.6%로
상승했고, 기존 주택매각 지연(56.0%→41.7%), 잔금대출 미확보(20.0%→14.6%)는 하락했다. 수도권(55.0→67.5),
광역시(59.2→75.7)와 기타 지역(61.2→71.2)도 모두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도 52.5에서 73.1로 지수가 크게 올랐다.
1·3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등 주택시장 연착륙 대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돼 입주전망지수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52.9→83.3), 강원(54.5→83.3), 세종(60.0→87.5), 대전(62.5→88.2), 경남(60.0→80.0) 등 5개
시·도에서 입주전망이 크게 개선돼 80선을 회복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글로벌 조선 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경제 악화로 울산은
2.2포인트(64.7→62.5)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2023년 2월 1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서울 아파트 입주·분양권 거래 ‘최소치’

역대 최소…“분양권 전매 규제에 냉각” 거래건수 68건…2007년 이후 최소 지난해 서울 아파트 입주·분양권 거래량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로 떨어져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 속에 작년까지 강력한 전매 제한 규제가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아파트 입주·분양권 거래는 68건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7년 이후 최소치다. 서울 아파트 입주·분양권 거래는 2016년 9천948건으로 1만 건에 육박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2017년 8천652건, 2018년 2천532건, 2019년 2천114건 등 2007년 이후 줄곧 네자릿수를 유지했다.
그러나 2020년 894건으로 거래가 줄어든 뒤 2021년에는 264건으로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68건만 거래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서울에서
입주·분양권이 거래된 단지를 살펴보면, 3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18층) 입주권이 38억7천407만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기록했다.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면적 97㎡(15층) 입주권은 작년 3월 33억1천184만원에 거래돼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 ‘마포더클래시’, 은평구 증산동 ‘DMC센트럴자이’,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역 해링턴플레이스’,
강남구 개포동 ‘개포프레지던스자이’ 등의 입주권과 분양권이 거래됐다. 경기와 인천도 거래량이 반 토막 났다. 경기는 2014년 1만259건 이후
2020년까지 7년 연속 거래량이 1만 건을 웃돌았으나 2021년 6천846건으로 줄었고 작년에는 3천316건으로 감소했다. 인천도 2021년
3천970건에서 지난해 1천667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 여파로 기존 주택 매매시장이
냉각기를 겪으면서 분양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강력하게 작용했던 분양권 전매 규제 영향도 컸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지난 3일 발표된 대책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기존 분양 단지가 소급 적용 혜택을 받아 분양권 시장이 일시적으로
활성화될 수도 있다”면서도 “분양권 매매도 대출이 필요한 만큼 금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래량이 극적으로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년 2월 1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산업·IT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 시행

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오는 13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시기에
고금리 가계대출을 받아 사업체 운영을 해온 점을 고려해 가계신용대출 일부를 대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더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저금리 대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3일부터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자율주행기술 글로벌 선도 '불꽃'…'한국형 표준화' 전략 짠다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자율주행 핵심기술 국제 선도를 위한 발전방향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자율주행 기술의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표준화 정책 방안 모색과, 향후 산업계에 적용할 법·제도 연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SAE 레벨4 이상의 완전자율주행 기술 선점을 위해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수많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조할 것이다”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지원체계 구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부진 지속…수출 위축에 내수도 둔화"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한국 경제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 감소에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고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마저 둔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KDI는 8일 발간한 '3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위축된
가운데 내수도 둔화하면서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작년 주요 대기업 매출 늘고 영업익 줄고…'호황형 적자'

지난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매출은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이른바 '호황형 적자'의 양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 분야의
영업이익 감소율이 컸는데 이는 경기 반등에 따른 원자재가 인상 등으로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 매출 100대
기업(금융·공기업 제외) 중 현재 작년 실적이 공시된 80곳의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총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천186조9천14억원, 164조6천78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AI시대 국가 R&D 차원 전략적 기술연계 조정 요구"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우리의 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대표)은 "인공지능기술로 탄생한 '챗GPT'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챗GPT의 탄생이 인류사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한다"면서 "6년전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을 이겼던 알파고보다 훨씬 진화된 인공지능과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현실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를 준비하여 국가와 개인 모두 적합한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정치


민주, '김건희 특검법' 발의…주가조작·코바나 협찬의혹 정조준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신정훈·양경숙 의원은 이날 오전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닻올린 김기현호… "운명공동체" 첫날부터 尹에 힘싣기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당 대표는 취임 첫날인 9일 '당정 원팀' 메시지를 발신하며 내부 결속에 시동을 걸었다. 김 대표는 처음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첫마디로 "1년 전 오늘 위대한 우리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해 주셨다"며 "그 뜻깊은 오늘,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도 새로운
첫발을 내디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尹-바이든 내달 26일 대좌…대북·반도체·IRA '포괄조율'

한국과 미국 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4월 국빈 방미를 통한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공식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핵심 의제 조율에 들어갔다.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내건 이번 방미에서 윤 대통령이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반도체지원법(CHIPS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산적한
현안들을 놓고 어떠한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8일 대통령실과 백악관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4월 26일 미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대북 억제, 첨단기술 및 경제안보, 문화·인적교류, 지역·국제 현안 등을 협의한다.


사회


"발달장애인에 짐이 된 '자립지원 로드맵'…제도 재정립 시급"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장애인들이 더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 거주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욕구와 인권을 지원함과 동시에 시설에 대한 인식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개혁 핵심은 규제 해소…노동시장 이중구조 탈피를”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 과도한 노동 규제 해소 및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낡은
법·제도와 불공정한 관행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다”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를 비롯한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동성부부 권리보장 입법화 시동 건다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 판결 의미와 향후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의 의미와, 동성부부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향후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일하는 여성 환경', 선진국中 11년째 꼴찌

한국의 일하는 여성의 환경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유리천장 지수가 11년째 최하위를 기록했다. 6일(현지시간)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여성의 날인 8일을 앞두고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29개국 가운데 29위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2013년 시작된 평가에서 올해까지 11년 연속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북유럽 국가들은 일하는 여성에게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아이슬란드가 작년 2위에서 1위로 뛰어올랐고, 스웨덴과 핀란드, 노르웨이가 뒤를 이었다.  반면 스위스(26위),
터키(27위), 일본(28위)은 수년째 같은 순위에 머물며 한국과 함께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유리천장 지수(The glass-ceiling
index)는 남녀 고등교육 격차, 소득격차, 여성의 노동 참여율, 고위직 여성 비율, 육아비용, 남녀 육아휴직 현황 등 세부 지표를 종합해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산출해 발표한다. 여기에서 순위가 낮다는 것은 일하는 여성의 환경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는 뜻이다. 


"인천 5.3항쟁은 6월항쟁 도화선…민주화운동사업회법에 명시화 돼야"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우재 이사장이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천 5.3 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주제로 발제했다.
/사진=서민지 기자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민주화운동을 이끈 인천 5.3 민주항쟁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인천 5.3항쟁을 명시화하는 법안 개정을 추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인천 5.3항쟁은
민주화운동사에서 여전히 잊혀진 항쟁으로 남아있다. 이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인천 5.3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올바른 위상정립과 이를 기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인천 5.3항쟁은 6월 항쟁의 도화선이자
시발점"이라며 "역사적 가치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민주화 운동 정의에 인천 5.3
항쟁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하대학교 김창수 초빙교수가 좌장을 맡고,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우재 이사장이 '인천 5.3
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이영제 부장, (사)시민과대안연구소 박인규 소장,
성공회대학교 사회문화연구원 이재성 연구위원, 행정안전부 김민재 지방행정정책관이 참여했다. 한편, '민주화운동을 이끈 인천 5.3 민주항쟁'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윤관석 위원과 인천민주화운동센터가 주관했다.


공지사항더보기


 * 동아경제신문이 창간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비밀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정기구독신청
 * 회원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저작권정책
 * 고객센터



동아경제신문 daenews.co.kr 
등록번호 : 서울.,다06685 | 설립일 : 1998년 4월 17일 | 발행인 : 이영조  | 회장 : 김진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16 상지빌딩4층 | 대표전화 : 02)561-4955 | 이메일 : daenews@daenews.co.kr
Copyrightⓒ1998-2020 daenews.co.kr all right reserved.

* 동아경제신문사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