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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대학생 #공인중개사



  



2023. 3. 2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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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 전일 종가 / 가격정보: 전년 대비




님, 오늘은 전세 사기 관련 시리즈의 마지막 화예요. 전세 사기에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더 자세히 알아보아요!



📢 이전 머니레터를 오디오로 들으려면 여기를 클릭!


⏰ 오늘의 머니레터 세 줄 요약
 1.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가 체포됐어요.
 2. 대학생 금융생활 리포트가 나왔어요. 대학생이 가장 많이 쓰는 은행 앱은 어딜까요?
 3.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대응법과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보아요.



🗓️ 일정
오늘의 경제 일정



① IPO 일정이 이어져요

29일 오늘, ‘엘비인베스트먼트’가 코스닥에 상장해요. 엘비인베스트먼트는 하이브, 무신사, 카카오게임즈, 크래프톤 등의 기업을 일찍 발굴해
투자해온 벤처캐피탈(VC)이에요. 범 LG가에 속하기도 해요.




② 물가 지표가 발표돼요
오늘 국내 3월 소비자물가동향조사가 발표돼요.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에 비해 4.8% 올랐습니다. 상승세가 전월보다 낮아지는 중인데,
3월에도 이 분위기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해요.



⏩ 키워드 뉴스





① 상품권: 목요일(30일), 오전 10시부터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이 발행돼요. 출생연도가 홀수면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짝수면 오후
2시에서 오후 6시까지 서울pay+, 신한SOL,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신한play 앱에서 구매할 수 있답니다. 




② 챗GPT: 서울디지털재단이 챗GPT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자료집으로 내놓았어요. 유튜브를 통해 영상으로도 배울 수
있답니다. 




③ 예산: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내놓았어요. 보조금과 복지사업에서 재정 누수를 줄이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에 중점을 두겠다고 해요. 




④ LG: LG디스플레이의 주가가 어제(28일) 훌쩍 뛰었어요. OLED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LG전자로부터 1조 원을 빌리기로 했다는 소식
때문이에요. 




⑤ 오리온: 오리온이 베트남에서 공장을 확장하고, 러시아와 인도에서는 초코파이 라인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해요. 오리온은 해외 진출에 성공해
실적을 개선해가는 중입니다. 



🪙 글로벌


체포 후, 세 나라에서 인도를 원한다?

글, 정인





테라폼랩스 대표가 체포됐어요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가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어요.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싱가포르가 권 대표의 인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권 대표가 우리나라에서 재판받고 싶어 할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 금융범죄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이에요. 





테라·루나 사태가 문제였어요

지난해 5월,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암호화폐 ‘루나’와 ‘테라USD’ 가격이 폭락하면서 시가총액 50조 원이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실물자산 담보가 없었다는 점이 지적돼요. ‘폰지사기’ 의혹도 나왔습니다. 코인을 예치한 사람에게 연 20%에 달하는 이자를
줬는데, 이자를 다른 투자자의 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가 아니었냐는 거예요. 





암호화폐 규제가 많아지고 있어요

관련 제도가 암호화폐 거래의 접근성을 제한하거나 자율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요. 지난 3일,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에 필요한
실명확인 계좌 발급 기관을 증권사 포함이 아닌 은행으로 한정했어요. 




미국에서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가 소송 중이에요. SEC는 리플 등 알트코인을 증권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알트코인이 증권이라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불법증권이 되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퇴출당할 수 있어요. 



어피티의 코멘트
 * 정인: 테라·루나 사태는 암호화폐의 ‘증권성’을 다시 보게 하는 사태였어요. 검찰은 루나와 테라가 투자계약증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인정되고 미국 소송에서 리플이 지면, 웬만한 암호화폐는 모두 자본시장법 안에서 규제를 받게 됩니다. 
   



💳 경제생활


학생증이 달라졌다

글, JYP





대학생 금융생활 리포트가 나왔어요

요즘 대학생들은 시중은행 앱보다 ‘토스’와 ‘카카오뱅크’ 앱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대학생 커뮤니티 앱 에브리타임의 운영사 ‘비누랩스’가
이 내용을 담은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시중은행 앱은 송금이 불편하고 편의성이 떨어져 불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예전과는 다른 풍경이에요

대학의 주거래은행에서는 학생증 기능을 넣은 체크카드를 발급해주곤 하죠. 은행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대학생 고객을 얻을 수 있어서 메리트가
컸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금융이 도입되면서 상황이 빠르게 바뀌었어요. 학생증 체크카드 외에도 삼성페이, 간편결제 등 결제 선택지가
다양해졌거든요. 





은행도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최근 하나금융그룹은 삼성전자와 파트너십을 맺고, 삼성페이 내 학생증 발급 서비스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우리금융은 지난해 연세대 학생증 앱에
간편결제, 간편송금 서비스를 탑재한 ‘연세페이’를 내놨습니다. KB국민은행도 성신여대에 모바일 학생증 ‘리브 캠퍼스’ 구축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피티의 코멘트
 * JYP: 은행이 대학에 입점해 교직원 전용 대출을 제공하거나 대학 운영자금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은행입장에서는 대학생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에요. 당장은 대학생 고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나중에 직장인이 되어 소득이 생기거나 대출받을 일이
   발생했을 때, 예전부터 사용해온 은행을 찾는 경향이 꽤 있거든요. (🗝️) 
   



⚖️ 고소한금융


요즘 이런 피해 유형이 많습니다

글, 화난사람들




📢 당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금융 이야기를 <고소한 금융>에 담았습니다. 금융소비자를 위한 경제 미디어 어피티와 법률플랫폼 ‘화난사람들’이
함께 만든 코너예요.




👉 지난화 보러가기

 * 요즘 이런 피해 유형이 많습니다
 * 전세 사기 피하려면 이것을 꼭 확인하세요
 * 전세 사기에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지난 주에 이어 오늘의 주제는 전세 사기 대응법입니다. 법률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집단 소송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남상진,
이재민 변호사(법무법인 산하)와 함께 전세 사기 대응법을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중개사무소가 사기에 가담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피티: 중개사무소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경우도 있나요? 

남상진 변호사, 이재민 변호사(이하 변호사): 네, 있습니다. 




중개사무소가 조력자로 가담하는 경우, 크게 세 가지 사기 유형이 있어요.

 * 깡통전세 사기: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집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은행 대출을 받은 뒤 이를 갚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유형
 * 중복계약 사기: 여러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유형
 * 이중계약 전세 사기: 부동산중개업자가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통보하고, 세입자와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차액을 편취하는
   유형




이 경우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임대인과 중개사무소를 상대로 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인중개사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이유로 공제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인가요?




어피티: 수임한 사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과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변호사: 전형적인 갭투자 전세 사기 사건이에요. 




피해자는 건축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그 후에 건축주는 제삼자에게 건물을 매매했습니다. 




피해자는 변경된 소유자와 임대차 승계계약을 체결했는데, 건물의 가치가 보증금보다 낮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던
사건이에요.




건축주와 새로운 임대인의 기망 의사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 새로운 임대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마땅히 보전할 수 있는 재산이 없었고,
애초부터 치밀하게 전세 사기를 설계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피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어떤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변호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하나뿐이에요.




다만, 단순히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해태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전세 사기의 정황이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외에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형사 고소도 진행할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신청 등 간이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어피티: 소송에 승소해도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변호사: 승소하더라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자력이 없고, 임대차 목적물의 가액이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보다 낮은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져요.




이 경우 예금채권, 유체동산 등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 압류해 강제집행을 시도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부동산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선순위 채권자가 없다면 낙찰가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어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화난사람들 전세사기 집단 소송 프로젝트 보러가기





전세 거주 4년 차, 어피티 대표 JYP의 올해 목표는 ‘전세금 잘 돌려받기’입니다. 전세 사기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 불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해요. 




법무법인 산하 남상진 변호사를 직접 만나 물어봤습니다. 전세 사기, 그래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고,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터뷰 보러 가기



📌 이 글은 경제적 대가 없이 화난사람들과 협업으로 제작됐습니다.    



필진의 코멘트
 * 화난사람들: 내겐 너무 어려운 법을 더 가깝고 쉽게 만들어드리는 법률플랫폼, ‘화난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법적인 궁금증을 변호사를 통해
   해소하거나(일단알려), 여러분과 같은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모아 변호사와 공동대응을 모색할 수도 있어요(일단모여). 변호사들이 참여자를
   모집 중인 공동소송도 한 곳에서 볼 수 있답니다(프로젝트).



💰
오늘도 어피티와 함께한 하루 칭찬해
(어피티 구독자 히니 님의 한 마디)

💌 나를 위한 한 마디 남기기 💌





🔊 독자 피드백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 어, 리츠가 뭐더라... 하는 찰나에 바로 버튼 한 번으로 개념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대출 상환방식도 너무 어려웠는데
   마이너스통장부터 원리금분할상환까지 너무 이해가 쏙 잘 되었어요. (움 님)
 * 경제에 완전 무지한 사람인데 마지막에 대출 개념 알려주신 게 흥미로웠어요! (현진 님)



님의 생각도 궁금해요!


머니레터를 읽고 좋았거나 아쉬웠던 점, 혹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익명으로도 참여할 수 있답니다. 피와 살이 되는
독자님들의 모든 의견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으며 더 나은 머니레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어피티에게 의견 보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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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레터를 만드는 사람들
1. 어PD: 저는 웹툰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카카오웹툰의 <남산도서관 환생 북클럽>이라는 웹툰을 추천드릴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송송이 작가님 작품이에요!

2. 주연: 서울에 벌써 봄꽃들이 피기 시작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여의도나 양재천에 벚꽃을 보러 갈까 해요~ 여러분들의 봄꽃 스팟은
어디인가요?

+ 그리고 어피티의 정인, JYP, 졸리, 수진이 오늘자 머니레터를 함께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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