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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이렇게 끝나 죄송"…尹 "자네 덕에 빨리 끝나"
- 조지호 "尹, 6번 전화 걸어 국회의원 체포 지시…하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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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장병의 투항을 촉진하기 위한 심리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유로뉴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을 상대로 투항을 권유하는 전단과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투항 방법이 한글로 적힌 전단은 북한군이 배치된 전선에
살포된다. '어떻게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이 전단은 북한군에게 무기를 버리고 흰 천이나 전단을 손에 들고서
우크라이나 군대에 다가가라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십시오"라고 안내하고 있다.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도 함께 담았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나는 살고 싶다'라는 이름이 붙은 텔레그램 채널에 한국어로 제작한 1분 14초짜리 홍보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이
영상에는 북한군 포로를 위한 수용시설 전경과 침실 내부, 식사 준비 장면 등이 담겼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영상에서 "쉼터와 음식, 따뜻함을
제공할 것"이라며 북한군 장병들을 설득했다. 이 작업은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의 한 부서가 담당하고 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2022년 전쟁
발발 직후 러시아군 장병의 투항을 촉진하기 위한 심리전 작전을 개시했다. 이 작전을 통해 약 350명의 러시아 장병이 우크라이나에
* 대한항공[003490]이 국내선 항공편의 일부 일반석 좌석에서 추가 요금을 내면 넓은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다 '요금 인상'이라는
비판이 일자 철회했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9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오는 13일 출발하는 국내선 항공편부터 사전
좌석 유료 선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반 좌석보다 다리를 편하게 뻗을 수 있는 '엑스트라 레그룸'(비상구 좌석 등)과 일반석 맨 앞에
배치돼 승·하차가 편리한 전방 선호 좌석이 판매 대상이었다. 추가 요금은 엑스트라 레그룸은 1만 5천원, 전방 선호 좌석은 1만원이며,
사전 유료 좌석을 제외한 일반 좌석은 기존대로 무료 배정할 방침이었다. 구매 고객에게는 우선 탑승과 위탁 수하물 우선 처리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대한항공이 지난 2021년 1월 국제선 항공편에 먼저 도입한 제도를 약 4년 만에 국내선에도 확대하려는 것이었다.
다만 제도 도입 확대 사실이 알려지자 항공업계에서는 사실상의 운임 인상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항공은 대형항공사(FSC·풀 서비스
항공사)로서 비교적 높은 운임을 받는 대신 기내식과 수하물 등을 무료로 제공해 왔는데, 기내 편의를 유료 옵션으로 제공하
* 지난해 중앙정부 국가채무와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D2) 부채가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섰다. 전력
구입대금 등으로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부채가 13조원 늘었고 서민 주거 등 정책사업 영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도 6조원 이상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 일반정부 부채 전년보다 60조원
넘게 늘어 정부는 부채 통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관리하고 있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에 중앙·지방의 349개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것이다. D3는 D2에 중앙·지방의 158개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해
작성한다.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D2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비교에 주로 사용된다. D3는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천126조8천억이었다. 일반정부 부채는 1천217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0조1천억원 늘었다.
GDP 대비 비율은 0.9%포인트(p) 상승한 50.7%였다. 일반정부 부채가 GDP 대비 50%를 넘어선 것은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천만원,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형철(56)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결론 났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네 덕분에 빨리 끝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조 청장은 최근 경찰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윤대통령에게 '이렇게 끝나게 돼 죄송하다'고 하자 윤대통령이
"수고했다"며 이 같이 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령 선포 직후 조 청장 지시로 출입통제가 이뤄지던 국회는 밤 11시 6분께부터
20분간 통제가 풀렸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및 국회 관계자, 취재진 등은 출입이 허용됐고 이때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국회에 진입했다. 조 청장은 이후 밤 11시 37분께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요청을 받고 계엄 포고령을 확인한 뒤 다시
국회를 전면통제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발표 이후에도 조 청장에게 6번 전화를 걸어 "포고령도 발표됐으니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 청장은 이러한 지시를 일선에 하달하지 않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주장했다고 한다. 조 청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줄 것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15명의 위치추적 요청을 받았지만,
*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장병의 투항을 촉진하기 위한 심리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유로뉴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을 상대로 투항을 권유하는 전단과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투항 방법이 한글로 적힌 전단은 북한군이 배치된 전선에
살포된다. '어떻게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이 전단은 북한군에게 무기를 버리고 흰 천이나 전단을 손에 들고서
우크라이나 군대에 다가가라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십시오"라고 안내하고 있다.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도 함께 담았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나는 살고 싶다'라는 이름이 붙은 텔레그램 채널에 한국어로 제작한 1분 14초짜리 홍보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이
영상에는 북한군 포로를 위한 수용시설 전경과 침실 내부, 식사 준비 장면 등이 담겼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영상에서 "쉼터와 음식, 따뜻함을
제공할 것"이라며 북한군 장병들을 설득했다. 이 작업은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의 한 부서가 담당하고 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2022년 전쟁
발발 직후 러시아군 장병의 투항을 촉진하기 위한 심리전 작전을 개시했다. 이 작전을 통해 약 350명의 러시아 장병이 우크라이나에
* 대한항공[003490]이 국내선 항공편의 일부 일반석 좌석에서 추가 요금을 내면 넓은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다 '요금 인상'이라는
비판이 일자 철회했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9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오는 13일 출발하는 국내선 항공편부터 사전
좌석 유료 선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반 좌석보다 다리를 편하게 뻗을 수 있는 '엑스트라 레그룸'(비상구 좌석 등)과 일반석 맨 앞에
배치돼 승·하차가 편리한 전방 선호 좌석이 판매 대상이었다. 추가 요금은 엑스트라 레그룸은 1만 5천원, 전방 선호 좌석은 1만원이며,
사전 유료 좌석을 제외한 일반 좌석은 기존대로 무료 배정할 방침이었다. 구매 고객에게는 우선 탑승과 위탁 수하물 우선 처리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대한항공이 지난 2021년 1월 국제선 항공편에 먼저 도입한 제도를 약 4년 만에 국내선에도 확대하려는 것이었다.
다만 제도 도입 확대 사실이 알려지자 항공업계에서는 사실상의 운임 인상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항공은 대형항공사(FSC·풀 서비스
항공사)로서 비교적 높은 운임을 받는 대신 기내식과 수하물 등을 무료로 제공해 왔는데, 기내 편의를 유료 옵션으로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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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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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그니병원 김정진 원장, 사회공헌상 수상
포그니병원 김정진 원장이 제16회 인성클린콘텐츠 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열린 도전한국인 시상식에서 사회공헌상을 수상했다. 서울 구로에 있는
포그니 병원은 각종 암, 사고 등 수술 후 요구되는 재활진료를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며, 환자분들의 신체적, 정신적 치유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인문학적 의료 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환자의 조기 사회복귀를 목표로 특화된 병원이다. 지난해엔 청주대에 발전기금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포그니병원은 ESG 경영을 지향해, 환자들의 효능감 있는 치료를 위해, 병동 환경과 진료 퀄리티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환자들의 편안한 병동 생활을 위해,병원의 안전 체계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김정진 원장은 수상소감
인터뷰에서 "환우 분들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긴 암 투병 치료 기간이 끝날 때까지 환자분들이 최대한 편안하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병원들하고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 고물가 시대, '무지출·무소비' 뜬다
고물가 시대를 맞이한 소비자들이 예산을 세밀하게 관리하며 지출을 줄이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무지출'과 '무소비'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는 것이다. 종합 커뮤니케이션그룹 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는 지속적인 고물가로 인해 변화한 소비 트렌드를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플렉스와 욜로 언급량은 2022년 상반기 8만93건에서 올해 상반기 6만47건으로 12%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무지출과 무소비 언급량은 1만4천819건에서 2만7천481건으로 85% 증가했다. 연구소는 "과거 자신의 성공이나 부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여겨진 '플렉스 소비'가 이제 편의점, 다이소 등 일상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무지출과 무소비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절약형
소비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다. 절약에 관한 빅데이터 110만건을 분석한 결과 비용(19만6천11건), 가격(17만9천50건),
할인(15만6천197건)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많은 소비자가 커뮤니티, 블로그,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상품의 최저 가격과 판매 사이트
등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유통업계 자체브랜드(PB) 언급량도 작년 4분
* IPA, 지역주민 대상 '우리끼리 동네잔치' 행사 후원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이경규)는 30일 대한성공회 인천내동교회(인천광역시 중구 개항로 45번길 21-32)
마당에서 열리는 지역주민 대상 지역행사 ‘우리끼리 동네잔치’를 후원한다고 밝혔다. ‘우리끼리 동네잔치’는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세대 간
통합 및 주민 간 소통강화를 위해 기획한 행사로, 30일 17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먹거리 부스 및 업사이클 체험 부스, 놀이부스가 운영되고, 주부대학 주민들의 시화전과 지체장애인 어르신들의 미술전도 열릴
예정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포함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팀들의 무대공연과 참석자 대상 현장 장기자랑이 준비되어 있으며, 영화상영 및 경품
추첨 행사도 제공된다. IPA는 지역복지관 등 지역사회 구성원과 협업해 지속적으로 주민참여 행사를 지원해왔으며, 이번 행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에 3백만 원을 후원했다. 인천항만공사 신재완 ESG경영실장은 “지역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기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번 행사를 후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 한문희 코레일 사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바이바이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에
동참했다. 지난해 환경부가 시작한 릴레이 캠페인 ‘바이바이플라스틱 챌린지’는 양손을 흔드는 동작을 온라인(SNS)에 올리고 불필요한
플라스틱 소비는 ‘안녕(Bye)’하겠다는 각오를 표현하는 범국민 실천 운동이며,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코레일은
지난 3월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생활폐기물 자원순환’ 업무협약을 맺고 △열차와 역의 폐플라스틱· 유리병 등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홍보 △자원순환 공동 캠페인 △화학섬유, 식품용기로의 재자원화 등 순환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또한 개인 컵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KTX 20주년 기념 머그컵을 제작하고, 페트병과 안전모 등 폐플라스틱을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업사이클링(upcycling)’ 사업을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저탄소·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를 운영하는 대표 기관으로서 ESG경영과 자원순환 실천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문희 사장은
* ㈜한진, 유기견 보호 돕는 「댕댕아, 행복하개 지켜줄개」 캠페인으로 선한 영향력 펼쳐
㈜한진이 지난 4월 25일 ‘Love Connect 캠페인’의 일환으로 유기견 및 실험동물 구조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 논산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한진은 지난 ‘21년 11월부터 유기견 보호와 환경정화 활동 및 아동/청소년과 결식가정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를
후원하는 Love Connect 캠페인을 총 8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후원금은 기존 소상공인 및 1인
판매자 등 소규모 고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택배를 이용할 수 플랫폼 ‘원클릭 택배’, C2C 해외직구 거래 플랫폼 ‘훗타운’ 등 ㈜한진이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플랫폼사업의 수익금 일부를 토대로 조성했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택배⋅물류⋅글로벌사업의 수익금 일부도 반영하는 방식으로
다양화했으며, 현장 봉사활동도 함께 병행한다. 후원단체는 비글구조네트워크를 비롯해 이타서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월드비전이며, 올해 역시
각 단체 별로 후원 및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으로, 올해 첫 Love Connect 캠페인은 비글구조네트워크와 함께하는 「댕댕아, 행복하개
지켜줄개」 캠페인이다. 「댕댕아, 행복하개 지켜줄개」 캠페인은 지난 ‘22년과 ‘23년에 1차례씩 진행하여 유기견의 건강
* CJ대한통운 ‘칭찬챌린지’로 기업문화 혁신
CJ대한통운이 사내방송을 활용한 칭찬챌린지로 조직문화 혁신과 기부문화 확산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았다.CJ대한통운은 사내 동료를 칭찬하고
미션을 통해 기부를 진행하는 ‘2022 칭찬챌린지’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칭찬챌린지에 참여한 임직원 50명이 모금한 금액
590만원은 전액 CJ나눔재단에 기부됐으며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교육과 지역사회 나눔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칭찬챌린지는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조직문화 혁신 프로그램으로 긍정적인 조직 분위기 조성과 ESG 경영을 함께 실천하기 위해 기획됐다.매월 칭찬사례
접수를 통해 최종 선정된 임직원은 사내방송에 출연해 자기소개 및 선정소감 등 인터뷰를 진행한다. 또한 ‘소속 부서 N행시로 칭찬하기’,
‘막내 팀원 칭찬하기’ 등 조직문화 혁신과 관련된 랜덤 미션을 부여 받게 된다. 이후 챌린지 성공시 회사가 임직원 명의로 일정금액을
CJ나눔재단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지난 한해 동안 총 50명의 CJ대한통운 임직원이 칭찬챌린지에 참여해 훈훈한 이야기를 나눴으며
590만원의 기부금을 CJ나눔재단에 기부했다. CJ대한통운은 이러한 기부·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노력을 인정받아 CJ나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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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실버체육회 ‘2024 정기총회 및 송년회’ 성료
▲ '한국실버체육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에 참석한 송종수 회장과 임원, 회원 등 50여 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실버체육회(전
한국실버버휘트니스 중앙연합회)가 11월 27일 서울 종로 ‘풀코스’서 ‘2024년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지재웅 사무총장 사회로
진행된 1부 정기총회선 송종수 회장이 연임됐고, 2부 송년회선 이진삼 상임고문, 이종남 전 회장, 조철제 상임고문이 축사를 했다. 송종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2024년 한 해를 돌이켜보며 마무리하고자 송년회 자리를 만들었다"며 "내년 한 해 동안도 (사)한국실버체육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 분들과 함께 (사)한국실버체육회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 회장은 전임 회장, 상임고문, 자문위원을 일일이 소개하며
"지난 한 해 동안 임원들의 많은 관심이 있었기에 (사)한국실버체육회가 빛날 수 있었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강조한 뒤 ”내년
상반기에 ‘실버보디빌딩대회’를 꼭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사)한국실버체육회는 보디빌딩에 오랜 경륜을 가진 분들이 모여 좀더 사회에 많은 일들을
하고자 창립했고, 노인들의 건강을 촉진하고 노인들이 활기차고, 자신감 있는
* 송중기, 두 아이 아빠 됐다…"예쁜 공주님 태어나"
* "AI로 돈 없어도 영화 제작…창작자에게 엄청난 기회"
* (사)대한합기도무도협회, 현충일 무예대회 열어
* CJ대한통운 한국사업부문대표에 윤진 FT본부장 승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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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이렇게 끝나 죄송"…尹 "자네 덕에 빨리 끝나"
* 우크라 '북한군 투항 심리전' 본격화…한글전단·영상 제작
* 행안부 "대통령실,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회의록 미보유 회신
* 한총리, 국회서 계엄 사태 사과…"국무위원 전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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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선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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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후시대의 운송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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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한항공, 국내선 사전 좌석 유료선택제 도입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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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일반정부 부채 1천217조원…GDP 50% 첫 돌파
지난해 중앙정부 국가채무와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D2) 부채가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섰다. 전력
구입대금 등으로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부채가 13조원 늘었고 서민 주거 등 정책사업 영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도 6조원 이상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 일반정부 부채 전년보다 60조원
넘게 늘어 정부는 부채 통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관리하고 있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에 중앙·지방의 349개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것이다. D3는 D2에 중앙·지방의 158개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해
작성한다.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D2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비교에 주로 사용된다. D3는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천126조8천억이었다. 일반정부 부채는 1천217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0조1천억원 늘었다.
GDP 대비 비율은 0.9%포인트(p) 상승한 50.7%였다. 일반정부 부채가 GDP 대비 50%를 넘어선 것은 2011년 일반정부 부채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뒤로 처음이다. 국고채 증가(58조6천억원) 등 중앙정부 회계·기금의 부채가 늘어난 점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7∼2018년 감소했지만 2019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가
1천128조3천억원으로 국고채 등이 늘면서 전년보다 63조7천억원 늘었다.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는 4조원 늘어난 59조원이었다.
새출발기금 등 가계·기업 지원과 공공투자 확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채가 1조9천억원 늘었다. 서민금융진흥원 부채도 청년 자산형성 사업
등으로 8천억원 증가했다. 지방정부 부채는 전년보다 2조원 줄어든 70조7천억원이었다. 일반정부 부채 중 장기부채가 88.1%를 차지했다.
◇ 공공부문 부채 GDP 대비 70% 육박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천673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84조6천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은 69.7%로 전년보다 1.3%p 상승했다.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2019년 이후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부문별로 보면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545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8조원 늘었다. 이중 한전·발전자회사 부채는 전력 구입대금과 공사채 등 증가로 전년보다
12조9천억원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정책사업 확대로 차입금과 공사채가 늘면서 부채가 6조8천억원 늘었다. 공공부문 부채 중
장기부채 비율은 84.4%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늘었던 부채 증가 폭이 둔화하는 흐름"이라며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노력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 조국, 징역 2년 확정…5년간 출마 불가·이르면 내일 수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천만원,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형철(56)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결론 났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대법원은 아울러 2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선고 때에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이 의무가 아니어서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바로 법정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조
대표도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 대표를 13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계획이다. 조 대표가 출석하면 법
규정과 통상의 절차에 따라 형 집행을 하게 되고,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 신병 확보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이번
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되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정당법상 당원 자격도 없어져 조국혁신당
당대표에서도 곧 사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 대표 관련 의혹은 2019년 8월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됐다. 검찰은 2019년 12월과 이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그를 재판에 넘겼다. 조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자라는 점에서 검찰의 '표적 수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조 대표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 결과 다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우선 딸 조민 씨의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의 체험활동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이 허위라는 사실과 이를 이용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부정지원했다는 혐의(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등)가 유죄로 인정됐다. 조 대표가 노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아들 조원 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았는데도 조
대표 부부가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아 출석 처리한 점, 이 같은 허위 서류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입시 과정에서
활용해 대학원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쳐준 혐의도 유죄로 결론 났다. 검찰과 조 대표 측이 가장
첨예하게 다퉜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추가 감찰이나 후속
조치가 필요했는데도 민정수석이던 조 대표가 직무권한을 남용해 감찰 중단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의 권리행사가 방해됐다고
봤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대부분 무죄로 결론 났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이 있었으나 조 대표가 몰랐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날 법정에는 김선민·차규근·이해민·서왕진·김준형 등 조국혁신당 의원과 지지자들이 조 대표 판결
선고를 보기 위해 방청석에 앉았다. 재판부가 조 대표의 징역 2년 확정을 선고하자 방청석에서는 놀란 듯 '억' 소리가 나기도 했다. 김선민
의원은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당헌과 당규에 근거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당을 운영하고 윤석열 탄핵의 길에 큰 물결로
동참하겠다. 우리 모두 조국이 되어 조국을 기다리며 민주의 시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 우크라 '북한군 투항 심리전' 본격화…한글전단·영상 제작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장병의 투항을 촉진하기 위한 심리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유로뉴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을 상대로 투항을 권유하는 전단과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투항 방법이 한글로 적힌 전단은 북한군이 배치된 전선에
살포된다. '어떻게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이 전단은 북한군에게 무기를 버리고 흰 천이나 전단을 손에 들고서
우크라이나 군대에 다가가라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십시오"라고 안내하고 있다.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도 함께 담았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나는 살고 싶다'라는 이름이 붙은 텔레그램 채널에 한국어로 제작한 1분 14초짜리 홍보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이
영상에는 북한군 포로를 위한 수용시설 전경과 침실 내부, 식사 준비 장면 등이 담겼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영상에서 "쉼터와 음식, 따뜻함을
제공할 것"이라며 북한군 장병들을 설득했다. 이 작업은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의 한 부서가 담당하고 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2022년 전쟁
발발 직후 러시아군 장병의 투항을 촉진하기 위한 심리전 작전을 개시했다. 이 작전을 통해 약 350명의 러시아 장병이 우크라이나에 투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군 장병의 투항을 위한 심리전에 자원봉사를 하는 비탈리 마트비엔코는 북한의 삶의 질을 거론하면서 "모든 사람이 전쟁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이 북한을 벗어나 다른 나라로 떠날 기회라고 생각하는 장병이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최근 병력이 부족한
러시아에 1만 명 이상의 장병을 파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제공
* 쇼트트랙 박지원 "모두가 어려운 시기…우리가 힘이 됐으면"
쇼트트랙 남자부 최강자 박지원(서울시청)이 어지러운 시기에 대표팀 경기가 국민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오는 13일부터 사흘간 서울 양천구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리는 2024-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4차
대회에 출전한다. 남자 대표팀 주장 박지원은 대회를 이틀 앞둔 11일 목동아이스링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월드투어 4차 대회 미디어데이에서
"많은 분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걸로 안다"며 "우리 경기가 조금이나마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어려운 시기'가 뜻하는 바에 대해 취재진의 질의가 뒤따르자 박지원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모두가 같은 걸 느낄
거라고 생각한다"며 옅은 미소를 지은 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2022-2023시즌
초대 크리스털 글로브 수상자이면서 지난 시즌엔 두 시즌 연속 남자부 세계 랭킹 1위에 오른 박지원은 올 시즌까지 3회 연속 트로피 싹쓸이에
도전한다. 박지원은 3연패가 "굉장히 어렵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박지원은 올 시즌 월드투어 개인전에서는 1,500ｍ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 다관왕에 오르던 예년에 비해서는 메달 수가 줄었다. 올 시즌 종합랭킹에서는 캐나다의 윌리엄 단지누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그는 "첫 수상 이후에 다른 선수들이 나에 대해 굉장히 많이 분석하고 나왔다. 두 번째 수상 이후 세 번째 시즌엔 더 많이
공부한 것 같다"며 "나도 변화하려고 노력했지만, 모든 외국 선수가들이 나를 공부하고 들어온 경기에서 내가 이기긴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겐 성장의 기회다. 이런 부분을 이겨낸다면 나는 아마 한 단계가 아니라 두세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본다"고 크리스털 글로브 수상자다운 단단한 정신력을 드러냈다. 박지원은 세계 쇼트트랙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했다며 "외국 선수들이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다. 보는 분들은 더 많은 재미를 느끼실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금메달 수는 줄었지만, 경기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경쟁이 심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은 안방에서 열리는 월드투어에서 1,000ｍ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1,000ｍ에서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였지만 이번 시즌엔 결승에 오른 것도 한 번뿐이고, 메달도 획득하지 못해 아쉽다"는 박지원은
"500ｍ와 1,500ｍ를 합친 듯한 복합적인 종목이라 경쟁이 심했다. 이번 대회 1,000ｍ에서 금메달을 딴다면 앞으로도 충분히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한국 대표팀을 이끄는 윤재명 감독은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다짐했다. "우리 선수들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는 윤 감독은 "남녀 대표팀에서 각각 메달 2개씩 따는 게 목표"라며
"상대 전력 분석도 많이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돌아온 에이스' 최민정(성남시청)은 오랜만에 안방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서 홈 팬들에게
좋은 경기력을 선사하고 싶다고 했다. 최민정은 "2023년 세계선수권을 마지막으로 국제대회를 쉬었고, 복귀한 뒤 첫 홈 경기라서
기대된다"며 "복귀 뒤에도 내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느꼈다. 컨디션이 괜찮은 만큼 좋은 경쟁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2023-2024시즌 여자부 크리스털 글로브 주인공 김길리(성남시청) 역시 2회 연속 수상에 도전한다. 올 시즌 개인전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목에 걸어 여자부 종합랭킹 3위에 올라 있는 김길리는 "월드컵 때는 1,000ｍ가 셋째 날 치러졌는데,
월드투어에서는 둘째 날 열리는 일정으로 바뀌다 보니 컨디션이 오락가락한다"며 "월드투어 일정에 적응하면서 발전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남자
대표팀의 장성우(고려대)는 "주 종목 1,500ｍ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얻고 싶다. 가장 먼저 치르는 1,500ｍ를 좋은 흐름으로
가져간다면 500ｍ와 1,000ｍ도 흐름이 따라올 것 같다"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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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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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채 늘며 60조원 넘게 증가…공공부문 부채 1천673조원 - 한전·발전자회사 부채 13조원↑…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
지난해 중앙정부 국가채무와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D2) 부채가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섰다. 전력
구입대금 등으로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부채가 13조원 늘었고 서민 주거 등 정책사업 영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도 6조원 이상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 일반정부 부채 전년보다 60조원
넘게 늘어 정부는 부채 통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관리하고 있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에 중앙·지방의 349개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것이다. D3는 D2에 중앙·지방의 158개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해
작성한다.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D2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비교에 주로 사용된다. D3는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천126조8천억이었다. 일반정부 부채는 1천217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0조1천억원 늘었다.
GDP 대비 비율은 0.9%포인트(p) 상승한 50.7%였다. 일반정부 부채가 GDP 대비 50%를 넘어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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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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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트트랙 박지원 "모두가 어려운 시기…우리가 힘이 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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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여시간 마라톤 교섭 끝 잠정 합의…조합원 찬반 투표 거쳐 최종 확정 - 코레일 "국민께 불편드려 죄송…노사 힘모아 조속히 정상화"
* 한국 성인 언어능력·수리력·문제해결력 OECD 평균 밑돌아
- OECD 16∼65세 성인 대상 조사 발표…언어능력 10년 전보다 24점↓ - 문제해결력 상위수준 비율 1% 미만…16∼24세 역량은
OECD 평균 소폭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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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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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국내선 사전 좌석 유료선택제 도입 없던 일로
- 아시아나 인수 맞물려 '꼼수 인상' 논란…"과도한 우려에 철회"
대한항공[003490]이 국내선 항공편의 일부 일반석 좌석에서 추가 요금을 내면 넓은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다 '요금 인상'이라는
비판이 일자 철회했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9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오는 13일 출발하는 국내선 항공편부터 사전
좌석 유료 선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반 좌석보다 다리를 편하게 뻗을 수 있는 '엑스트라 레그룸'(비상구 좌석 등)과 일반석 맨 앞에
배치돼 승·하차가 편리한 전방 선호 좌석이 판매 대상이었다. 추가 요금은 엑스트라 레그룸은 1만 5천원, 전방 선호 좌석은 1만원이며,
사전 유료 좌석을 제외한 일반 좌석은 기존대로 무료 배정할 방침이었다. 구매 고객에게는 우선 탑승과 위탁 수하물 우선 처리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대한항공이 지난 2021년 1월 국제선 항공편에 먼저 도입한 제도를 약 4년 만에 국내선에도 확대하려는 것이었다.
다만 제도 도입 확대 사실이 알려지자 항공업계에서는 사실상의 운임 인상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항공은 대형항공사(FSC·풀 서비스
항공사)로서 비교적 높은 운임을 받는 대신 기내식과 수하물 등을 무료로 제공해 왔는데, 기내 편의를 유료 옵션으로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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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노사협상 결렬…노조, 내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
- 노조 "사측 경영진 책임 외면…성과급 체불 해결 방안도 마련 못 해" - 코레일, 비상 수송체계 구축…"가용자원 총동원해 이용객 불편
최소화할 것"
* SPC 배스킨라빈스, 크리스마스 케이크 사전예약 진행
* LG유플러스, 임직원 참여 헌혈 봉사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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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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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겐키데스카" 日영화 '러브레터' 주인공 나카야마 미호 사망
- 도쿄 자택 욕실서 숨진 채 발견…경찰 사망 원인 조사
"오겐키데스카, 와타시와 겐키데스" (잘 지내시나요, 저는 잘 지내요) 일본 영화 '러브레터'에 나오는 이 대사로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끈
유명 배우 나카야마 미호가 6일 숨졌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향년 54세. 보도에 따르면 나카야마는 이날 오전 도쿄 시부야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나카야마의 연예 사무소 관계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사망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카야마는 발견 당시
욕실에 쓰러져 있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나카야마는 이날 오사카에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그의 공식 홈페이지는 컨디션이
좋지 않다며 공연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배우 겸 가수인 나카야마는 이와이 슌지 감독의 1995년 영화
'러브레터'에서 여주인공으로 등장해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러브레터'는 첫사랑의 추억을 그린 작품으로 1999년 한국 개봉 당시
140만 명을 동원했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재개봉했다. 이 영화는 첫사랑 이츠키를 사고로 떠나보낸 히로코(나카야마 미호)가 그리움을 담아
보낸 편지에 다른 이츠키가 보낸 답장이 도착하면서 첫사랑의 기억을 떠올리는 내용이다. 나카야마가 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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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겐키데스카" 日영화 '러브레터' 주인공 나카야마 미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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