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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와 공동인증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의 차이점과 장단점

2020년 12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이에 현재는 공동인증서, 민간인증서 등 다양한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2020년까지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등 국가에서 인정한 공인인증기관 6곳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말합니다.
2021년부터는 공인인증기관의 독점권을 없애고 민간업체도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게 인증방법이 추가됐습니다. 공동인증서는 종전에 온라인 신분증
역할을 했던 공인인증서에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공인인증서 제도는 2001년부터 운영됐으나 과도한 정부 규제로 인해 전자서명의 기술 및 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한다는 점,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 독점을 초래한다는 점, 국민의 전자서명 수단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금융인증서는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새로 생겨난 인증서로 금융결제원의 본인인증 서비스입니다.

발급 방법은 공동인증서와 같으며 금융기관에서 인터넷 뱅킹과 본인인증으로 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 금융결제원의 사용등록을 통해 최종적으로 발급하는
구조입니다.

금융인증서는 은행 앱이나 PC 등을 활용한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촬영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민간인증서는 카카오페이, 네이버, 토스, PASS 등 민간기업이 개발한 인증 서비스로 금융인증서와 특징은 동일합니다.

금융인증서는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공동인증서에 비해 사용처가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등 국가지원 행정업무에 이용할 수 없지만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금융인증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를 같이 써야 하는 불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융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로 점차 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클릭시 확대*클릭시 확대관련 뉴스 바로가기



[주요 공동인증서_토스] 간편 로그인부터 공공 서비스까지

함께 하는 이용기관 400+

*클릭시 확대

토스 인증서는 크게 3가지를 인증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주민등록번호 수준의 확인이 필요한 회원가입, 비밀번호 변경, 결제 전 인증에 사용합니다.

간편인증: 간단한 로그인을 할 때나 계정을 조회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 계좌 개설, 보험 가입, 대출 신청 시 각종 전자문서에 서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스 인증서는 400여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크게 공공기관, 금융권, 생활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행안부 국민비서,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금융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생명, SC제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등

생활: 11번가, 롯데멤버스, 케이카, 할리스 등

기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토스 인증서 바로 발급하기



[주요 공동인증서_PASS] 5,000만 통신사 고객을 위한 새로운 시대의 인증서

디지털 취약계층인 50대 이상 고객 비중이 높음

PASS 인증서는 본인확인 앱 기반의 범국민 인증서 서비스 입니다.

*클릭시 확대

본인명의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이용 가능하며, 개인키 유출 및 해킹을 방지할 수 있는 높은 보안성을 자랑합니다.

- 실지명의 확인
KAIT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통해 실지명의 확인된 사용자에게 인증서 발급

- 본인확인 기관 제공
통신사는 본인확인기관으로서 안정적인 고유 식별정보 처리

- 실시간 행위자 인증
인증서발급 및 인증 시 실시간으로 명의/단말(USIM)/정보 멀티체크

PASS인증서는 보안성에서의 공인인증서 대비 높은 우위가 있으며, 인증요청 시 통신사에서 실시간 명의인증/번호인증을 통해 검증합니다.
본인확인기관은 통신사에서 제공하며, 발급절차가 간편하고, PASS앱 내 PIN/생체인증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PASS인증서의
mSafeBox 금융권 PKI/OTP 제공되는 기술로 금융보안원 보안성 검토를 받은 저장매체로서 공인인증서/카카오인증서 대비 높은 우위가
있습니다.

*클릭시 확대PASS 인증서 바로 발급하기



[주요 공동인증서_네이버] 3년 동안 편하게 인증 가능

본인 인증, 청약 신청, 마이데이터 인증까지

*클릭시 확대

아래의 경우 인증서 발급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상태를 변경한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인증서 발급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 만 14세 미만이거나 실명확인하지 않은 계정, 단체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

- 발급 과정에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로 인증할 수 없는 경우

- 통화 기능이 없는 휴대기기이거나 iOS 9.0 미만, 안드로이드 6 미만의 OS

- 1일 3회를 초과하거나 한 기기에서 두명 이상 발급을 시도하는 경우

- 계좌인증 필요_본인 명의 은행계좌번호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안내된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인증서 발급이 제한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2. 상태를 변경한 후 인증서 발급을 시도해야 하는 경우

- 비실명 계정일 경우 : 실명확인 후 사용 가능

└ 실명확인하려는 네이버 ID로 로그인 > 네이버 앱 왼쪽 상단의 ≡ 버튼 > 별명 > 내프로필 > 실명인증 > 아이핀 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

- 네이버 앱이 최신 버전이 아닌 경우 :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후 발급 및 사용가능

└ 네이버 앱 > 왼쪽 상단의 ≡ 버튼 > 오른쪽 상단의 톱니바퀴 모양 선택 > 네이버 앱 최신 버전 확인

- 휴대폰 잠금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기기 설정에서 잠금 기능을 설정 후 발급 및 사용 가능



*클릭시 확대네이버 인증서 바로 발급하기


최신뉴스를 전달해 드립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명의 "공동인증서"로 비대면 대출된 경우 금융사 책임은?

금융사, 신청자 본인여부 엄격 확인 의무 있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후 "공동인증서"에 의한 비대면 대출에서 금융사는 금융실명법 등에 따라 대출신청자의 본인여부를 엄격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특히 금융사가 본인확인 의무를 이행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의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을 제시했는데, 향후
보이스피싱 사건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분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B캐피탈과 C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21가단16087)에서 최근 "B캐피탈과
체결된 신용대출 약정에 따른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보이스피싱범에게 개인정보 도용 피해를 당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은 A씨의 딸로 가장해 문자메시지를 보내왔고,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핸드폰으로 전송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핸드폰에는 원격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됐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은 A씨로부터 빼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곧바로 A씨 명의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B캐피탈에서
3500만원을, C저축은행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뒤늦게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차린 A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범이 가로챈
대출금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이자 A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김 판사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제도가 2020년 12월 폐지되면서, 전자서명 수단이 국가 위주의 공인인증서에서 민간 위주의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블록체인 등)으로 변경됐다"며 "옛 전자서명법상 공인인증서와 공인인증서로 작성된 전자문서에 인정되던
효력은 더 이상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대법원 판결(2017다257395)의 법리도 공인인증서가 아닌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한 사건에는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3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개인정보를 빼돌려 피해자들 몰래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고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뒤 대출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된 공인인증서로 비대면 전자금융거래가 체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화통화나
면담 등 추가 본인확인 절차 없이도 그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는 유효하게 성립하고 명의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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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모바일 앱 "고령자 모드" 나온다

2023년 상반기까지, 앱을 개발하여 홍보·출시할 예정

고령자가 금융앱을 더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령자 모드"를 제공합니다.

*클릭시 확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지침(가이드라인)을 은행연합회 자율규제로 신설하였습니다.

- 금융서비스 제공자는 고령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모드인 고령자 모드를 제공합니다.
금융서비스 제공자는 고령자의 앱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이 근본적으로 제고될 수 있도록 별도의 모드를 제공할 것

- 고령자가 고령자 모드에 진입하는 경로를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고령자 모드로의 접근 경로가 기존 금융앱의 메인화면에서 시작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전환 작업(터치)를 최소화할 것

- 고령자(또는 원하는 고객)가 고령자 모드의 이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령자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앱 이용자에게 고령자 모드로 이동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할 것

-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해 고령자 모드 내 주된 요소의 변동을 최소화하여 서비스의 일관성 및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금융앱 이용 방법 학습에 시간이 소요되는 고령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재학습이 필요할 정도의 업데이트를 지양할 것

*클릭시 확대

고령자의 이용 편의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구조와 디자인으로 구성합니다.
고령자 모드 화면 내 구조와 디자인을 화면 간 일관성 있게 구성하여 금융앱 이용시 고령자의 거부감을 최소화할 것

- 고령자가 쉽게 의미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령자 모드의 모든 콘텐츠가 동등한 수준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용어 및 간결한 문장을 사용할 것

- 고령자 모드는 고령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업무 위주로 구성합니다.
고령자가 원하는 작업을 쉽고 빠르게 조작할 수 있도록 고령자가 금융앱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능(조회·이체 등) 위주로 설계할 것

- 고령자가 현재 수행 중인 작업의 진행단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령자의 집중도 등을 감안하여 상품 신규 가입, 인증서 발급 등 복잡한 업무를 수행 시 진행단계를 제시할 것

- 각 작업 단계별로 고령자에게 충분한 시간과 설명을 제공합니다.
금융앱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고령자를 위해 충분한 작업 시간을 보장하고, 단순 업무도 자세하게 안내(음성·그림·동영상 등)할 것

- 고령자에게 한 번에 많은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합니다.
한 화면 내 선택 및 입력사항은 고령자의 작업 수행 능력을 감소시키지 않는 수준으로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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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누리집 이용가능한 민간인증서 11종으로 확대

행안부-하나은행·드림인증, 간편인증 협약체결…지난해 7종서 4종 추가

공공 누리집에서 이용가능한 민간인증서가 11종으로 확대돼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 더욱 다양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하나은행 및 드림인증과 업무협약(MOU)을 체결, 공공 누리집에 적용하는 민간 간편인증에 하나은행과 드림인증 인증서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체결은 하나은행과 드림인증의 인증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사실을 평가·인정받음에 따른
것입니다.

행안부와 하나은행·드림인증은 국민이 공공 누리집에서 간편인증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 누리집에서 이용가능한 민간 간편인증은 지난해까지 카카오·KB국민은행·네이버·삼성패스·신한은행·통신사패스(PASS)·페이코까지
7종이었으나, 올해 토스와 뱅크샐러드에 이어 하나은행·드림인증까지 추가돼 11종으로 늘어납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2020년말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공공분야에의 민간 간편인증 확산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홈택스·정부24·국민비서·복지로·나이스 등 55개 공공 누리집에 민간 간편인증을 적용한데 이어 올해에는 누적 110개 이상의 공공
누리집에 간편인증을 확산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현재 시범발급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서도 정부24 등 공공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이 다양한
디지털정부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민 행안부 디지털안전정책과장은 “디지털정부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에서의 간편인증 확산에 더욱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맞추어 디지털정부의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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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제출용 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으로 정부 인증 가능

외교부, 질병관리청 발급 접종증명서 대상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앞으로 예방접종증명서를 외국에 제출할 경우 필요한 정부 인증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20일 질병관리청과 연계해 정부에서 발급하는 예방접종증명서에 대한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포스티유는 우리 정부가 발행한 문서의 국외사용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인증수단입니다.

앞으로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대상 문서에 정부에서 발급하는 예방접종증명서도 포함됨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필요한 방역 등 보건관련
증빙문서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우리나라 공문서의 해외 사용 편의를 위해 2007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이래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해 왔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는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는 "e-아포스티유"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달 기준으로
아포스티유 협약 당사국 및 지역은 120곳에 이릅니다.

다만, 온라인 아포스티유 인증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비대면 영사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릭시 확대아포스티유 누리집 바로가기 관련 보도자료 바로가기



비대면·디지털 시대의 신분증 "디지털 신원증명"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더 간편하고 안전한 신원증명]
주요 3대 사이트 + 사설인증서 = 간편인증 로그인 서비스 실시

[주요 3대 사이트]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국민신문고
- 정부24

[사설인증서]
- 카카오페이
- 삼성패스
- 페이코
- KB국민은행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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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인증, 사설인증서 인증시스템 구축 시장 본격 진출

시스템 구축 지원과 평가 대응 컨설팅을 제공

한국정보인증이 사설인증서 인증시스템 구축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국내 최초로 공동인증서, 사설인증서(S-PASS인증서비스)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을 모두 획득한 기술력과 컨설팅 노하우를 앞세웁니다.

앞서 한국정보인증은 사설인증서 인증시스템 구축 시장에서 주요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지난해 8월 SK텔레콤의 PASS인증서 시스템 구축 및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자격 취득 사업(제 2021-014호, SK텔레콤 PASS인증서 서비스)에 최적화된 CA 인증서 발급 시스템을 납품함으로써
안정성을 입증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우리은행의 사설인증시스템 구축 및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자격 취득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주,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정보인증은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금융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사설인증서 인증시스템 구축 전문 기업으로 시장을 선도한다는 목표입니다.
인증시스템을 자체 구축·운영하고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했던 노하우를 활용해 고객에 최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복안입니다.

한국정보인증은 국내 최초로 공동인증서와 S-PASS인증서비스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을 모두 획득했습니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는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전자서명인증 서비스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평가기관의 평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정을 거쳐 자격이 부여됩니다.

한국정보인증은 사설인증서 인증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고성장 구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 매년 평균 8% 이상
성장중인 기존 공동인증서 사업과 올해 본격화되는 사설인증서 시스템 구축 및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컨설팅 사업의 시너지를 통해 영업이익 200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메타버스 분야에서도 보안 인증 사업을 추진, 통합 보안 인증 기업으로 지위를 확고히 다진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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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입니다.

 * 토스인증서 해외에서 이용 가능한가요?
 * 해외에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해외 로밍을 하는 경우 토스 앱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인증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도 이용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해요.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국내 발급한 카드가 있다면 가능해요. 또는 국내 은행의 본인 명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외국인도
   토스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가족의 인증서를 양도받을 수 있나요?
 * 토스인증서는 토스 앱에 저장되는 인증서로 기기가 변경되면 인증서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개인정보로 본인 이외에 사용은
   불가합니다.
   
 * 토스인증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 네 당연히 무료입니다. 토스인증서 발급날로 부터 3년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인증서 만료 한달 전엔 토스가 알려드릴게요.
   
 * 네이버 인증서는 PC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 PC에서 인증이 필요할 때, 인증서를 발급한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보내 폰에서 인증을 완료하며 PC에서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어요.
   
 * 인증서가 이미 있는데 재발급하라고 떠요.
 * 인증서 발급 후에 기기 초기화, 잠금 해제, 지문 추가 등이 발생하면 기기의 OS가 이전의 잠금 정보를 폐기시키기에 인증서 역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 발급해주세요.
   
 * 기기 잠금을 꼭 해야 하나요?
 * 네이버 인증서는 대량 유출의 위험을 막기 위해 개인의 기기에 인증서를 저장하며 비밀번호 역시 기기 암호를 이용해요. 기기 잠금을 항상
   사용해 더욱 안전하게 회원님의 정보를 보호하세요.
   
 * PASS인증서 갱신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 PASS인증서 갱신은 3년의 유효기간이 남은 최소 1개월 전에 인증서 서비스 내 또는 만료 알림 메시지를 통해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던 PIN 또는 생체인증 후 인증서가 갱신되어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PASS 인증서 서비스 해지를 하고 싶어요.
 * PASS인증서의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해지는 PASS앱 > 서비스 설정 > PASS인증서 > PASS인증서 동의 철회를 하시면 서비스
   해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