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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icheckbox" style="position: relative;"><input type="checkbox" name="totalAgree" id="totalAgree" class="total-agree" style="position: absolute; opacity: 0;"><ins class="iCheck-helper"
        style="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display: block; width: 100%; height: 100%; 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rgb(255, 255, 255); border: 0px; opacity: 0;"></ins></div>
    <label for="totalAgree">전체동의 <span class="optional">(선택포함)</span></label>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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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rowner access-term">
    <div class="agree-input">
      <div class="icheckbox" style="position: relative;"><input type="checkbox" id="accessTerm" class="partial-switch required" style="position: absolute; opacity: 0;"><ins class="iCheck-helper"
          style="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display: block; width: 100%; height: 100%; 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rgb(255, 255, 255); border: 0px; opacity: 0;"></ins></div>
      <label for="accessTerm">한국일보 이용약관 <span class="required">(필수)</span></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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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id="mCSB_2" class="mCustomScrollBox mCS-dark-thick mCSB_vertical mCSB_inside" style="max-height: 76px;" tabindex="0">
      <div id="mCSB_2_container" class="mCSB_container mCS_y_hidden mCS_no_scrollbar_y" style="position:relative; top:0; left:0;" dir="ltr">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 (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한국일보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한국일보닷컴(hankookilbo.com) 관련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 권리와 의무 및 책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 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자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아 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② ‘이용계약’ 이라 함은 이 약관을 포함하여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간에 체결하는 모든 계약을 말합니다. ③
        ‘가입’ 이라 함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의 서비스 신청 양식에 필요 정보를 기입하고, 서비스 이용 계약을 신청, 회사의 승인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④ ‘탈퇴’라 함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⑤ ‘이용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⑥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 아이디(ID)로 식별되는
        회원의 본인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원 자신이 정하여 등록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⑦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IPTV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⑧ ‘게시물’ 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하면서 게시한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 3 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을 회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국일보닷컴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용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외에도 전자우편, 전자쪽지, 로그인 시 동의 창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따로 통지합니다. 4. 회원이 약관 개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당 회원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회원이 개정된 약관의 효력이 발생한지 15일 후에도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1.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별로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을 둘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운영원칙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개별약관과 운영원칙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 내용에
        ‘동의’를 한 후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을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해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회사’의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함 ② 타인의 명의,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가입한 경우 ③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④ 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⑤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⑥ 영리목적 기타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회사는 제2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않거나 유보한 경우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의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② 회사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③ 기타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5. 회사는 이용신청 고객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일 경우에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별, 이용시간, 이용횟수 등을 통해 등급을 구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 보호 의무 및 사용) 1.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회원은 이용자 아이디(ID) 및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수사기관이나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② 회원의 법령 또는 약관의 위반을 포함하여 부정행위 확인 등의 정보보호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 기타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5. 회사는 회원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 서비스 및 관련 혜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회원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회원정보를 제휴사에게 제공할 경우 제휴사, 목적, 이용될 회원정보 내용 등을 사전에 공지하고 회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6. 회사가 타사와 합병, 분할 시 회원의 정보는 공유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서비스 제공시 회원의 단말기로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사용하는 단말기의 브라우저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8. 회원이 이용신청서에 회원정보를
        기재하고 본 약관에 동의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9. 회사는 관련 법령과 이용 약관, 개인정보보호방침이 정하는 한계 내에서 회원 전체 또는 일부 정보를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불만 또는 피해 구제 요청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및 시스템을 구비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② 타인의 정보 도용 ③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④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를 송신 또는 게시 ⑤ 회사와 기타 제 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⑥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⑦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등의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⑧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⑨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2. 회원은 관계 법령과 이 약관의 규정,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이용 신청시 기재한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등 개인정보와 이용계약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 미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은 이와 같이 영업활동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를 지며,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절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이용자 아이디 부여 및 변경)
        1.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아이디(ID)를 부여합니다. 2. 이용자 아이디(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이디(ID)를 해지하고 재가입 해야 합니다. 3. 이용자 아이디(ID)는 회원 본인의 동의 하에 회사 또는 자회사, 제휴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의 회원 아이디(ID)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 아이디(ID)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요청 또는 회사의 직권으로 변경 또는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 아이디(ID)가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②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③ 회사, 회사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운영자 등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오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④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5. 이용자 아이디(ID) 및 비밀번호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이용자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안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7. 기타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10 조 (서비스 이용) 1. 서비스는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천재지변 및 비상사태를 비롯한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들에 사이트를 통해 사전 공지합니다. 다만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자 폭주, 국가비상사태, 정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 개편 등 서비스 운영 상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사전 예고 후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회원 게시물의 관리) 1.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회사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하는 게시물 등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손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회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회사의
        고의가 아닌 한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게시물 등을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시게시 중단, 수정, 삭제, 이동 또는 등록거부 등 관련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욕설 및 비방, 인신공격으로 불쾌감 및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 ②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불법정보 유출과 관련된 글을 올리는 경우 ③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④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⑤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⑥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사이트를 홍보하는 내용인 경우 ⑦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⑧ 사적인 판단이나 지역감정 조성, 종교적 견해의 내용으로 회사가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⑨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물
        운영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⑩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사는 광고성 게시물 차단 및 안정된 게시물 운영을 위해 일부 서비스에 대해 게시물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이용시간을 해당 서비스에서 공지합니다. 4. 회사는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 회원이 등록하는 게시물에 대해 사전 심의 후 게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게시물의 저작권) 1. 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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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홍보하게 하는 경우 4. 회사는 전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5. 게시물에 대해 제3자로부터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음란성 등의 이유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회사는 당해 게시물을 임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의를 제기한 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의 법적 문제가 종결된 후, 게시 요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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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광고 게재) 1. 회사가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익기반의 일부인 광고게재 및 판촉활동에 대해서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제공되는 광고에 대해 동의합니다. 2. 회사는 회원 가입 시 광고메일 발송에 동의한 한 회원에 한해서 회사의 판단에 따라 이메일 광고를 회원의 이메일 주소로 발송, 제공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체의 손실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5 조 (계약 해지) 1.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회사에서 제공한 서비스 내 영역을 통해 가입 해지를 해야 합니다.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2.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회사가 회원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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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한 경우,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본 조의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은 이용제한정책 및 개별 서비스상의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18 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19 조 (책임제한)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기타 이 약관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4. 회사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포함된 모든 정보, 소프트웨어, 제품 등에 부정확함과 인쇄상의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의 부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상시적으로 사전심사 하거나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6. 회사에서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0 조 (통지) 1.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회사에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게 통지를 해야 할 경우 회사 게시판을 통해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1. 이 약관은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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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mCSB_draggerContainer">
          <div id="mCSB_2_dragger_vertical" class="mCSB_dragger" style="position: absolute; min-height: 30px; top: 0px;">
            <div class="mCSB_dragger_bar" style="line-height: 30px;"></div>
          </div>
          <div class="mCSB_draggerRail"></div>
        </div>
      </div>
    </div>
    <p></p>
  </div>
  <!-- // .rowner -->
  <!-- .rowner -->
  <div class="rowner personal-info">
    <div class="agree-input">
      <div class="icheckbox" style="position: relative;"><input type="checkbox" id="personalInfo" class="partial-switch required" style="position: absolute; opacity: 0;"><ins class="iCheck-helper"
          style="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display: block; width: 100%; height: 100%; 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rgb(255, 255, 255); border: 0px; opacity: 0;"></ins></div>
      <label for="personalInfo">개인정보처리 방침 <span class="required">(필수)</span></label>
    </div>
    <p class="contents mCustomScrollbar _mCS_3 mCS_no_scrollbar"></p>
    <div id="mCSB_3" class="mCustomScrollBox mCS-dark-thick mCSB_vertical mCSB_inside" style="max-height: 76px;" tabindex="0">
      <div id="mCSB_3_container" class="mCSB_container mCS_y_hidden mCS_no_scrollbar_y" style="position:relative; top:0; left:0;" dir="ltr"> 한국일보닷컴(이하 ‘회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정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님들의 개인정보가 남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에 다음과 같이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침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단,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은 정부의 법령 및 지침의 변경, 또는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그 내용이 변경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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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윤식 전 연인 책 사생활 부분 삭제해야"...가처분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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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윤식 전 연인 책 사생활 부분 삭제해야"...가처분 일부 인용

입력 2022.04.0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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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수준 심각... 지극히 사적 영역"
"허위사실" 주장에는 "본안소송 판단 바람직"

배우 백윤식.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원이 배우 백윤식씨의 옛 연인이 쓴 에세이 '알코올생존자'에 대해 백씨가 제기한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책 내용 중
백씨 사생활과 관련한 부분을 일부 삭제해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송경근)는 백씨가 출판사 대표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알코올생존자'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백씨가 문제 삼은 책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알코올생존자'를 출판 및 발행할 수
없다는 취지다.

방송사 기자인 B씨는 최근 백씨와의 교제 과정 등이 담긴 에세이를 출간했다. 에세이에는 B씨의 알코올중독 극복 과정과 백씨와의 만남부터 결별에
이르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2013년쯤 백씨와 1년 정도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출간 소식이 알려지자 출판사 대표인
A씨를 상대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부분을 삭제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백씨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과거 연애사 등 (백씨가
문제 삼는) 책 내용은 지극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며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등이 침해되는 정도를 고려할 때 이 같은 표현 행위의 가치가 백씨의
명예보다 우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백씨가 문제 삼은 일부 내용에 대해 "백씨와 전 연인 A씨 사이의 개인적 관계에 대한 것"이라며 "백씨의 공적 활동 분야와
연관되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백씨를 익명 처리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다"는 A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평에서 백씨를 언급하는 등 서적 광고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다만 백씨가 "허위사실"이라며 가처분을 신청한 또 다른 책 내용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소송에서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출판된 서적에 대한 회수·폐기 가처분 신청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회수 및 폐기를 가처분 단계에서 명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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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 내용에 ‘동의’를 한
후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을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해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가입신청자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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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⑤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⑥ 영리목적 기타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회사는 제2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않거나 유보한 경우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의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② 회사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③ 기타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5. 회사는 이용신청 고객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일 경우에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별, 이용시간, 이용횟수 등을 통해 등급을 구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 보호 의무 및 사용) 1.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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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회사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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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회원정보를 제휴사에게 제공할 경우 제휴사, 목적, 이용될 회원정보 내용 등을 사전에 공지하고 회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6. 회사가
타사와 합병, 분할 시 회원의 정보는 공유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서비스 제공시 회원의 단말기로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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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불만 또는 피해 구제
요청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및 시스템을 구비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② 타인의 정보 도용 ③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④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를 송신 또는
게시 ⑤ 회사와 기타 제 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⑥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⑦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등의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⑧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⑨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2. 회원은 관계 법령과 이 약관의 규정,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이용 신청시 기재한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등 개인정보와 이용계약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 미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은 이와 같이 영업활동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를 지며,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절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이용자 아이디 부여 및 변경) 1.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아이디(ID)를 부여합니다.
2. 이용자 아이디(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이디(ID)를 해지하고 재가입
해야 합니다. 3. 이용자 아이디(ID)는 회원 본인의 동의 하에 회사 또는 자회사, 제휴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의 회원 아이디(ID)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 아이디(ID)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요청 또는 회사의 직권으로 변경 또는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 아이디(ID)가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②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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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이용자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안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7. 기타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10 조 (서비스 이용) 1. 서비스는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천재지변 및 비상사태를 비롯한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들에 사이트를 통해 사전 공지합니다. 다만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자
폭주, 국가비상사태, 정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 개편 등 서비스 운영 상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사전 예고 후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회원 게시물의 관리) 1.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회사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하는 게시물 등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손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회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회사의 고의가 아닌 한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게시물 등을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시게시 중단, 수정, 삭제, 이동 또는 등록거부 등 관련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욕설 및 비방, 인신공격으로 불쾌감 및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 ② 다른 회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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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⑤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⑥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사이트를 홍보하는 내용인 경우 ⑦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⑧ 사적인 판단이나 지역감정 조성, 종교적 견해의
내용으로 회사가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⑨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물 운영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⑩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사는 광고성 게시물 차단 및 안정된 게시물 운영을 위해 일부 서비스에 대해 게시물 이용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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